가상자산 투자 사기·배임 혐의에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가상자산 투자에 관여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배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번화는 손실액만으로 사건을 설명하지 않고, 계정 접근과 인증 과정, 수익 분배 약정, 실제 이체의 목적을 나누어 소명했습니다.

사건 배경: 함께 진행한 가상자산 투자가 형사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 명의의 거래소 계정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진행하고 수익을 나누던 관계에서 발생했습니다. 투자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은 의뢰인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가상자산을 받아 갔고, 위탁받은 자금을 약정에 어긋나게 처분했다는 취지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거래 상황을 서로 공유했고 이체도 수익 분배 약정과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프로그램 시험을 위한 자금 이동까지 문제된 이체에 섞여 있어, 각각의 거래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체 사실과 범죄 성립 요건을 따로 살펴야 했습니다

핵심은 자산이 이동했다는 사실을 넘어, 그 이동이 기망이나 임무 위반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기 혐의에서는 어떤 설명이 거짓이라는 것인지, 상대방이 그 설명 때문에 자산을 이전했는지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347조와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의 기망·착오·처분행위 사이 인과관계 법리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이 거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망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배임 혐의에서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맡은 사무와 약정의 범위, 그에 어긋나는 처분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도 임무 위반 여부를 구체적인 사무 내용과 계약 등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투자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그 앞선 요건의 검토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증거: 인증 대화와 거래내역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대화의 일부와 송금 총액을 따로 볼 때 놓치기 쉬운 거래 맥락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번화의 대응 전략: 혐의별로 거래의 원인과 승인 범위를 설명했습니다

번화는 투자 실패라는 포괄적 해명에 그치지 않고 사기와 배임의 각 쟁점에 자료를 연결했습니다.

먼저 투자 관계의 시작과 종료, 계정 명의와 접근 방식, 수익을 나누는 기준을 정리해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사기 혐의에는 상대방이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경위로 이체에 관여했는지 설명하고, 배임 혐의에는 의뢰인에게 맡겨진 업무와 약정 위반 여부를 구분해 반박했습니다.

문제된 자금 전부를 같은 성격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시험을 위해 먼저 보낸 자금을 돌려받은 거래라는 설명과 그 자료를 제시해, 손실 주장에 포함된 금액의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다른 투자자와의 원금 반환 약정이나 정산 경위는 당사자별 계약이 달랐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반환했다는 사실을 이 사건에서도 같은 반환의무가 있다는 근거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의견서 제출 뒤에는 기존 인증 대화 자료의 누락 부분을 보완하고 관련 녹음자료를 추가 제출했습니다. 확인된 대화의 앞뒤 흐름을 함께 제시해 일부 장면만으로 거래 전체를 판단하지 않도록 대응한 것입니다. 다만 인증 협조나 과거의 경제적 지원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반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결과: 사기·배임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사기·배임 혐의 모두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확인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결정 이유가 증거불충분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상세 판단 이유는 통지서에 적혀 있지 않아, 앞서 제출한 방어 논거가 모두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번화가 수행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받은 결과를 소개하며, 법원의 확정 무죄판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른 경찰의 사건 처리와 법원 판결은 구분됩니다. 이 사건의 의의는 계정 접근 기록과 거래 목적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 고소 내용에 대응하고, 경찰 단계에서 두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유사한 고소를 받았다면 준비할 자료

조사에 앞서 이체내역과 그 이체를 설명하는 대화·약정을 같은 시간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거래소의 원본 입출금·매매내역과 계정 명의·접근권한을 확인할 자료

• 수익 분배 기준과 송금 요청·확인 내용이 담긴 대화의 앞뒤 전체

• 투자금·시험 자금·정산금 등 거래 목적을 구분할 은행 내역과 계약서

• 고소장에 적힌 혐의, 수사기관, 예정된 조사일을 정리한 메모

자료는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인증 정보·계좌번호 등은 공개 게시물에 올리지 않고 사건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로 확인합니다.

이 사건의 법률 해설

기망과 재산 처분 사이의 관계는 사기죄 구성요건, 실제판례로 보는 처벌 및 합의금 기준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공동 투자금의 성격과 정산 자료를 살펴보려면 동업 중 횡령·배임과 무혐의 소명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금융범죄 · 가상자산·블록체인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관계와 세부 내역을 비식별화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10. 29.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