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약 32억 원 수취 혐의 무죄 유지 사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약 32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20장을 수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단은 세금계산서별 계근·납품·운송 자료와 은 그래뉼의 실제 이동, 대금 지급, 회사 설비 및 피고인별 역할을 연결해 공급자 명의 문제와 허위성 인식 여부를 분리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 2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사건 배경: 공급업체의 문제로 매입거래 전체가 의심받았습니다

의뢰인이 관여한 귀금속 가공업체는 수개월 동안 한 공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20장을 수취했습니다. 공급가액 합계는 32억 원대였습니다. 검사는 실제 은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았고, 피고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이를 공모했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공급업체 측 운영자들은 도관업체를 이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인력과 설비에 비해 거래 규모가 커 보였고, 매출대금이 입금된 직후 비슷한 금액의 매입대금이 송금되는 계좌 흐름도 있었습니다.

다만 공급업체의 위법이 곧바로 의뢰인의 고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문제 된 20건마다 물품이 실제로 움직였는지, 누가 거래를 정하고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기재가 다르다는 점을 각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주요 쟁점: 실물거래와 허위성 인식은 별개로 증명돼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영리 목적과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법정 기준을 넘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급업체 측이 허위 세금계산서 범행으로 처벌됐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려면 문제 된 20건이 실물 없는 거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들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 수취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했습니다.

회사 자체가 세금계산서만 통과시키는 도관업체인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실제 직원과 은 가공 설비가 있었는지, 은을 반입해 계근·가공·포장한 뒤 납품했는지, 각 피고인이 거래 구조를 어느 범위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증거 검토: 세금계산서마다 실물과 대금의 흐름을 맞췄습니다

핵심은 자료의 양이 아니라 연결 방식이었습니다. 세금계산서 한 장마다 반입일, 중량, 운송 경위, 계근 결과, 가공과 납품, 대금 지급을 같은 시간축에 놓아 실물 없는 거래라는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드러냈습니다.

선택 전략: 공급자 명의 문제와 피고인의 고의를 분리했습니다

첫째, 공급업체 측의 선행 유죄판결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정만으로 의뢰인 회사까지 도관업체가 되거나 피고인들이 허위성을 알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둘째, 공급업체가 진정한 공급자였다는 주장만을 방어의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제 은과 대금이 오간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누구와 어떤 거래를 협의했고, 공급자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검사가 특정하지 못한 점을 짚었습니다.

셋째, 회사와 피고인들을 하나로 묶지 않았습니다. 실제 가공 설비와 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이 있었던 회사의 실체, 거래를 결정한 사람과 계근·가공을 수행한 사람의 경력·업무·보수를 나눠 각자의 고의를 따로 보도록 했습니다.

이 전략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해서 공급자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품 이동과 대금 지급뿐 아니라 허위성 인식에 관한 직접·간접 증거를 피고인별로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전환점: 거래와 일치하는 계근 자료가 추정을 흔들었습니다

판결은 문제 된 거래일 무렵 세금계산서와 대응하는 중량의 은 그래뉼이 실제로 회사에 반입돼 계근과 납품 확인을 거쳤을 가능성을 받아들였습니다. 공급업체가 도관업체였다는 사정만으로 20건 모두를 실물 없는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검사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거래 상대방과 협의 내용을 특정하지 못한 점도 중요했습니다. 실물과 대금이 움직인 상황에서는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피고인들이 알았다고 연결할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특히 계근과 가공 실무를 맡은 피고인의 경력과 보수, 업무 범위는 거래 구조 전부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평가됐습니다.

결과: 1심 무죄 뒤 검사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거나 공급자 기재의 허위성을 알았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2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현재 확보한 자료로 확인하지 못한 상고 여부나 확정 여부까지 넓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문제 된 거래에 대응하는 실물·계근·납품 자료가 있었고, 피고인별로 허위성 인식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던 사건에 한정됩니다. 실물 이동이 없거나 자료가 사후 작성됐고, 허위 거래를 직접 협의한 대화가 있는 사건에는 같은 결론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법률 해설: 실제 거래가 있으면 언제 세금계산서가 문제 되나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가 생겼다면에서 실물거래, 공급자 명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따른 적용 법조와 조사 단계의 준비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도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유효하게 표상하는지는 거래 경위, 작성일의 선후, 품목·가액·수량의 동일·유사 정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실제 물품이 일부 움직였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사와 재판 전에 준비할 자료

1. 세금계산서별로 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표·계근표·납품확인서를 같은 번호로 묶습니다.
2. 운송차량 기록, 창고 입출고 내역, 가공일지와 CCTV를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3. 입금과 송금의 시각·금액·상대 계좌를 정리하고 각 지급의 경제적 이유를 표시합니다.
4. 대표자·영업·회계·현장 실무자의 역할과 거래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을 사람별로 나눕니다.
5. 공급업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자료를 새로 맞추거나 삭제하지 말고 즉시 변호인과 원본을 검토합니다.

FAQ

Q. 실제 물품이 오갔다면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닌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공급자, 세금계산서의 작성일, 품목·가액·수량이 실제 거래를 유효하게 나타내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Q. 공급업체가 자료상으로 처벌되면 매입업체도 자동으로 유죄인가요?

아닙니다. 매입업체 관계자가 허위성을 알았는지, 문제 된 거래에 실제 물품과 대금이 있었는지에 관한 증거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Q. 계좌로 대금을 보냈다면 실물거래가 입증되나요?

송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발주·운송·계근·입고·가공·납품 자료가 거래별로 맞아야 합니다.

Q. 입금 직후 비슷한 금액을 송금하면 순환거래로 보나요?

중요한 의심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 나지는 않습니다. 물품 이동, 외상거래 관행, 각 지급의 상대방과 경제적 이유를 함께 봅니다.

Q. 대표자와 현장 실무자의 책임은 같나요?

직함만으로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거래 결정권, 상대방과의 연락, 자금 지배, 업무 경력과 허위성 인식을 사람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조사 연락을 받은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 목록을 기준으로 계약·물류·계근·대금 자료를 보존하고, 거래별 불일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새로 만들거나 설명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Q. 이 사례와 비슷하면 무죄를 기대할 수 있나요?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실물거래 자료의 신빙성, 공급자 명의가 달라진 경위, 피고인별 인식과 역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회사명·인명·구체 거래일 등 식별정보를 비식별화했습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주장·증거·판단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져 동일한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9. 15.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