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고객 응대 가담 사건에서 집행유예 및 추징액 감액을 받은 사례

고객 응대 업무가 공동운영 혐의로 이어진 상황

문의 응대만 맡았는데 압수수색 영장에 공동운영자로 적혀 있다면, 자신의 형사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도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무직 상태에서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의 권유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업무는 회원 문의 응대와 충전·환전 지연 안내였고, 근무 형태는 재택이었으며 보수는 월 300만 원 정액이었습니다. 사이트 매출이나 회원 손실액에 연동되는 배분은 없었고, 서버 관리나 요율 설정, 자금 인출 권한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실제 근무 기간은 약 5개월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이트 운영 조직 전체를 수사하면서 의뢰인을 도박공간개설 공동정범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추징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사이트 개설 시점부터의 총매출액을 기초로 의뢰인에게도 고액의 추징을 구했고, 그 액수는 의뢰인이 실제 받은 급여의 수십 배에 달했습니다.

통상 도박공간개설죄로 불리는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의 운영 방식이 사설 스포츠토토에 해당하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이나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수익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이를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재판 중에도 몰수·추징보전으로 재산의 처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형 여부, 보전의 필요성, 추징 범위는 가담 형태·기간·권한·수익 구조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사이트가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담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조직 내 지위와 실제 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채 운영진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객관적 자료로 가담 범위를 특정하고 추징 산정을 다투기 위한 형사 조력을 구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공개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 가능한 정보는 비식별화하였습니다. 일부 세부 사항은 비식별화를 위해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금융범죄팀이 검토하였습니다.

가담 시점과 업무 범위를 객관적 기록으로 특정했습니다

먼저 급여 입금 내역, 업무용 메신저 로그인 이력, 상담 응대 기록의 최초·최종 일자를 대조해 실제 근무 기간이 약 5개월이라는 점을 특정했습니다. 사이트 개설일과 의뢰인의 합류일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다는 점, 관리자 계정 권한 목록에 의뢰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조직이 남긴 시스템 기록이 의뢰인의 제한된 권한과 가담 기간을 뒷받침했습니다.

다만 기록이 삭제되었거나 여러 계정을 번갈아 사용한 사안에서는 가담 구간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진술이 객관적 기록과 어긋나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까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자료를 먼저 보전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징 대상을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으로 좁혔습니다

의뢰인의 계좌를 기간별로 분석해 사이트에서 유입된 금원이 월 정액 급여 외에는 없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매출 연동 성과급, 회원 손실액 배분, 총판 수수료에 해당하는 입금이 없었다는 사실도 계좌 내역과 지급 형태를 대조해 제시했습니다.

공동으로 범행해 이익을 얻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조직 전체 매출액이 곧바로 의뢰인 개인의 추징액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도 불법 스포츠 도박 관련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다만 이 법리가 운영비 등을 공제한 순이익만 추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동업주나 수익 배분자가 취득한 범죄수익은 지출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산정될 수 있고, 범죄행위의 보수로 받은 급여도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액 급여 외의 이익 분배가 없고 매출 규모와 무관한 지급 형태가 계좌상 일관되게 확인된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귀속된 범위를 실제 수령 보수 상당액으로 특정했습니다.

반대로 현금으로 별도 보수를 받았거나 가족 명의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정황, 지분 참여나 성과급 약정이 확인되는 사안에서는 추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탈 경위와 범죄수익 환수 의지를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착수 이전에 스스로 그만두고 연락을 끊은 시점을 메신저 기록으로 특정하고, 근무 기간 중 받은 보수 전액을 공탁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조직 구조와 자금 흐름에 관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부양 가족이 있는 사정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스스로 관여를 끊은 경위와 범죄수익을 계속 보유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한 것입니다.

공탁만으로 추징이 당연히 면제되거나 감액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추징 범위는 적용 법률과 실제 귀속액, 몰수·납부된 금액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법원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의뢰인의 지위를 조직 내 종속적인 역할로 평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추징액은 검찰이 구한 액수보다 낮은, 근무 기간 중 실제 수령한 보수 상당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에 따른 수감을 피했고, 추징보전 대상이었던 일부 재산의 처분 제한도 정리되었습니다.

구분	수사·공판 단계 주장	법원 판단
가담 기간	사이트 개설 시점부터	실제 근무 5개월
조직 내 지위	공동운영자	종속적 역할
추징 범위	사이트 전체 매출액을 기초로 산정	실제 수령 보수 상당액
선고 결과	실형 구형	집행유예

판단에 반영된 핵심은 제한된 역할과 가담 기간에 관한 진술을 객관적 기록이 뒷받침했다는 점입니다. 권한 목록과 계좌 입금 형태 등 자료가 없다면 종속적 지위나 개인별 귀속액 주장이 양형과 추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유사 사건에서는 명백한 근무 사실까지 전면 부인했다가 객관적 기록과 충돌해 진술 신빙성이 문제 되거나, 유무죄 대응에만 집중해 개인별 추징액 산정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범위를 구분하고, 형량과 추징을 각각 별도의 과제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종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추징액은 의뢰인이 실제 수령한 보수 상당액 범위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에 따른 결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도박사이트에서 단순 업무만 했어도 공동정범이 되나요

단순 업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와, 역할 분담을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타인의 범행을 알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만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도20415 판결). 다만 불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회원 관리, 충전·환전 안내 등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계속 분담했다면 업무의 구체적 내용, 권한, 기간, 보수 구조 등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성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도박사이트 추징은 매출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공동업주나 수익 배분자의 경우에는 도박 참가자에게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매출수익이 범죄수익으로 평가될 수 있고, 운영비 등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행해 이익을 나누었다면 원칙적으로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을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정액 급여를 받은 직원의 경우에도 그 급여가 범죄행위의 보수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수령액이 얼마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추징보전으로 재산이 묶였는데 생활비 사용도 안 되나요

추징보전 결정의 대상이 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제한됩니다. 다만 보전 대상이나 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취소·변경 가능성을 절차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종 추징액이 줄었다고 보전 결정이 언제나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된 추징액과 보전 대상 재산을 대조해 별도의 정리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한 지 한참 지났는데 지금 연락이 온 이유가 뭔가요

도박사이트 수사는 운영진 검거 뒤 서버·계좌·메신저 자료를 분석하면서 관련자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 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근무 기록이 남아 있으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탈 시점과 실제 업무 기간을 객관적 자료로 특정하면 가담 기간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박공간개설 정범과 방조범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247조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 아래 범행을 실행한 경우를 말하고, 방조범은 정범의 도박공간 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방조범의 형은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다만 조직에 소속되었거나 상시 업무를 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 범행 기여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하나요

급여 입금 내역, 업무용 계정 접속 기록, 담당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 자료, 그만둔 시점이 드러나는 기록을 원본 형태로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내용을 고치면 증거 훼손으로 오해받거나 진술 신빙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기보다 전체 맥락을 유지한 채 사실관계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와 비식별화된 업무사례를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건의 사실관계, 적용 법률, 수사·재판 단계와 제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형사, 유사수신, 전자금융
초안 검토: 2026.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