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주범으로 지목되었으나 종업원 지위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명의 대여자였던 의뢰인이 주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일이 형사책임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인용 게임장이 단속되면서 게임기와 장부, 매장 CCTV가 압수되었고, 사업자등록 명의자였던 의뢰인이 실질적인 운영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뒤 매장에서 카운터 업무와 손님 응대를 맡아 왔습니다. 급여는 매출과 무관한 월 정액으로 받았고, 매출 정산과 게임기 설정, 환전 단가 결정은 지인이 처리했습니다. 단속 직후 의뢰인 진술상 실제 운영을 총괄하던 지인과 연락이 끊기면서, 서류상 명의자이자 매장에 상주한 의뢰인에게 수사가 집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두 사정을 근거로 의뢰인이 영업 전반을 총괄한 주범이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제1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경우를,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7호 및 제44조 제1항 제2호는 게임물 이용 결과물의 환전·환전 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한 경우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범죄행위로 생긴 수익과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 대상이 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우려한 부분은 구속과 함께 매장 전체 매출이 자신의 범죄수익으로 평가되어 추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웠으므로, 실제 관여 범위와 의사결정권, 수익 귀속을 객관적 자료로 구분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며칠 앞둔 시점에 법률사무소 번화를 찾았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공개합니다. 개인정보와 제3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간·지역·인적 관계 등 사건의 결론과 무관한 세부 사항을 비식별화하거나 재구성했습니다. 본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에 따른 것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영장 단계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구분해 소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와 제201조에 따르면 피의자 구속에는 범죄혐의에 관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까지 시간이 촉박했으므로 의뢰인의 실거주 확인 자료, 가족 부양관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한 내역과 향후 출석 의사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을 통해 주요 물적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고,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매장 구조와 정산 방식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다는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소명했습니다.

다른 관계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사정과 의뢰인 자신의 도주·증거인멸 우려는 구분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구속 필요성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종 전력, 장부 폐기, 관련자와의 진술 조율,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 은닉 등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면 구속 여부에 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권을 확인해 관여도를 구분했습니다

의뢰인 계좌 3년치와 매장 임대차계약, 게임기 임차 계약, 전기·통신요금 납부 내역을 대조해 매장 고정비를 실제로 부담한 주체를 확인했습니다. 매출 현금이 의뢰인 계좌로 귀속된 내역은 없었고, 의뢰인에게는 매월 동일한 금액이 급여 명목으로 이체된 사실이 계좌 원장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실질적 운영자인지는 사업자 명의나 근무시간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금 조달과 비용 부담, 매출 관리, 영업상 의사결정권, 수익 귀속, 담당 업무와 보수 형태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급여가 매출 변동과 무관한 정액이었고, 의뢰인이 영업이익을 배분받았다고 볼 금융자료가 없다는 점이 종업원 지위를 뒷받침했습니다. 반대로 매출 연동 보수를 받거나 게임기 구입비·임차료를 부담하고, 대출이나 계좌 관리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실질적 운영 관여도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액 급여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종업원 지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징 범위를 개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수익으로 다퉜습니다

수사기관의 초기 산정은 압수된 장부상 총매출을 기초로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의 몰수·추징 대상은 해당 범죄행위로 생긴 수익과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므로, 총매출이 곧바로 의뢰인 개인에게 귀속된 범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근무 기간과 월 급여를 정리한 수령액 산출표, 매출이 의뢰인 계좌에 귀속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금융자료, 비용 부담과 잔여 자금이 다른 관계인에게 귀속된 흐름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급여 이체가 실명 계좌에 남아 있어 의뢰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도 중요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추징액은 범행 형태, 공범관계, 실제 취득·처분한 금액과 입증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금 거래가 많거나 근무 기간과 자금 귀속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방어 측에서도 객관적인 반박 자료를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 중단과 재발 방지 조치를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단속 이후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마치고, 명의 대여로 발생한 세금 문제를 정리한 내역과 새 직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명의를 빌려준 경위와 그 결과에 대한 반성문, 부양가족 진술서를 더해 불법 영업을 중단했고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주거와 직업이 확인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이후 수사는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고용된 종업원 지위의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관여 정도와 취득 이익,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추징액은 매장 총매출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급여 수령액의 범위에서 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새 직장을 유지한 상태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사업자 명의와 매장 근무 사실은 중요한 판단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실질적 운영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을 누가 조달하고 비용을 부담했는지, 매출을 누가 관리했는지, 영업상 결정을 누가 내렸는지,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장 단계에서는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집중하고, 본안 단계에서는 관여도와 범죄수익 귀속을 구분해 소명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명의나 직함만이 아니라 자금 흐름, 담당 업무와 의사결정 구조를 함께 확인해 사건별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게임장 사업자 명의만 빌려줘도 처벌되나요

명의를 빌려준 사실만으로 곧바로 실질적 운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법 영업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명의·계좌·장소 등을 제공하거나 업무를 분담했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운영 여부와 가담 정도는 자금 조달, 비용 부담, 영업상 의사결정, 매출 관리, 수익 귀속과 구체적인 담당 업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게임장 아르바이트로 일했는데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종업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불법 환전이나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사행행위 제공 사실을 알면서 직접 실행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했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인식 여부, 근무 기간, 담당 업무, 의사결정 관여도와 보수 형태에 따라 책임의 정도와 양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장 총매출 전부를 추징당하게 되나요

매장 총매출 전액이 언제나 한 사람의 추징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범죄행위로 생긴 수익과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 대상이 되므로, 각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처분한 금액과 자금의 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급여나 수당도 범죄 가담의 대가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출 비용이 모두 당연히 공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산정은 계좌내역, 장부, 근무 기간과 공범관계 등 사건별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관계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남은 사람이 다 책임지나요

다른 관계인이 검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피의자가 자동으로 주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각 피의자의 공모와 실행행위, 고의를 증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서로의 역할을 설명할 진술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게임기 임차 계약, 계좌내역, 공과금 납부 내역과 통신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로 관여 범위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게임장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인 일정한 주거의 부재, 증거인멸 염려, 도주 또는 도주 염려와 관련된 자료를 우선 정리해야 합니다. 실거주 자료,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한 내역, 향후 출석 계획,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다는 사정과 관련자 접촉 여부 등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직업과 부양관계도 함께 고려될 수 있지만, 어느 하나의 사정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장 단속 후 폐업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폐업만으로 범죄 성립이나 처벌 수위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업 중단, 관련 세금 정리, 합법적인 직업 유지와 재범 방지 노력은 범행 후 정황으로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우선 실제 관여 범위와 범죄수익 귀속을 확인한 뒤,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 형사소송법 제70조
• 형법 제30조·제32조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 분야: 금융범죄, 형사, 유사수신, 전자금융
최종 검토: 2026. 02. 본 업무사례는 금융범죄 분야를 담당하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