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체 초과이자와 불법 채권추심에 대응해 채무를 정리한 사례

급하게 빌린 300만 원이 몇 달 만에 갚아도 줄지 않는 빚이 되었습니다

매달 이자를 보내는데 원금은 그대로이고, 이제는 회사 동료와 부모님에게까지 연락이 간다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의뢰인이 상담을 요청한 시점의 상황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급여 지급이 밀리면서 생활비가 필요해졌고, 지인의 소개로 개인 대주에게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실제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선이자와 이른바 ‘소개 수수료’가 빠진 240만 원이었지만, 차용증에는 원금 300만 원과 월 이자 45만 원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다섯 달 동안 이자를 송금했고, 한 차례 상환이 늦어지자 대주 측은 하루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의 반복 연락, 직장 대표번호로 걸려 온 전화, 부모님에게 채무 사실을 알린 문자까지 이어지자 의뢰인은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했던 것은 대주가 대부업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해 왔는지, 그리고 선이자와 수수료를 포함했을 때 실제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지였습니다. 관련 법령이 정한 제재는 가볍지 않습니다.

대부업법은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빌린 돈은 사실이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자 약정 중 무효인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이미 지급한 돈이 원금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계산과 법리 정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답이 나오는 영역이었고, 추심 연락에 대한 대응 역시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이 초기 단계에서 조력을 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금융범죄팀]이 검토하였습니다.

대여 구조와 자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복원했습니다

차용증, 계좌 입출금 내역, 메신저 대화, 송금 확인증을 모아 대여일·실입금액·상환일·상환금액을 하나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대주가 의뢰인 외에도 유사한 조건으로 반복 대여해 온 정황은 지인들의 진술과 대화 내용에서 확인되는 범위까지만 정리했습니다. 기재된 원금과 실제 입금액의 차이가 문서로 드러나면서 선이자 공제 사실 자체를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어졌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현금으로만 수수했거나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서는 효력이 약해집니다. 자금 흐름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실입금액과 상환액 모두 주장에 그칠 수 있습니다.

선이자와 수수료를 포함해 실질 이자율을 재산정했습니다

선이자와 소개 수수료를 이자에 포함시키고 실제 수령액 240만 원을 원본으로 삼아 연 이자율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약정 구조는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초과 부분이 무효라는 전제 아래 이미 지급한 이자를 원본에 순차 충당하는 계산표를 작성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이 소멸한 뒤의 초과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이 유효했던 이유는 상환 내역이 계좌 기록으로 전부 남아 있어 충당 순서와 잔액을 다툼 없이 특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환금 일부가 현금이거나 제3자 계좌를 거친 경우, 또는 대여와 상환이 여러 건으로 섞여 있는 경우에는 충당 계산 자체가 쟁점이 되어 정리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추심 연락 기록을 형사와 민사 양면으로 정리했습니다

통화 목록, 발신 시각, 문자 원문, 직장과 부모님에게 연락이 간 시점을 시간표로 만들고, 야간 연락과 관계인 고지 부분을 별도로 분류했습니다. 이후 대주 측에 추심 중단 요구와 채무 정리 방안을 함께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추심 행위가 시각 단위로 특정되자 대주 측이 협상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고, 이 점이 사건 해결에 실질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연락이 대면이나 구두로만 이루어졌거나 발신번호가 매번 바뀌는 경우에는 행위 특정이 어려워 같은 접근이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통화 녹음과 목격자 진술 등 다른 형태의 자료를 초기부터 확보해 두는 방식으로 접근이 달라집니다.

초과이자 충당 계산과 추심 기록 정리를 근거로 협의가 진행되었고, 사금융 채무 분쟁이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지급한 이자가 원본에 충당된 결과를 기준으로 잔여 채무액을 확정했고, 대주 측은 추심 연락을 중단하고 채권 관계를 종결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매달 반복되던 이자 부담과 직장·가족을 향한 연락이 함께 정리되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만든 것은 새로운 법리가 아니라 숫자와 시각을 특정한 자료였습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선이자와 수수료를 이자로 보지 않고 차용증 금액을 그대로 원금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둘째, 추심 연락을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통화 기록과 문자를 삭제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나중에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사금융 사건에서 자료 확보와 계산 정리를 같은 비중으로 다루며,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좁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잔여 채무를 확정하고 추심을 중단하는 합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사채 이자가 너무 높은데 그래도 다 갚아야 하나요?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 부분은 무효입니다. 원금 자체는 유효하지만, 초과 이자로 지급한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므로 실제 남은 채무액이 처음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 입금액과 상환 내역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선이자를 떼고 받았는데 원금은 차용증 금액인가요?

선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차용증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소개비, 수수료 같은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도 성격에 따라 이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록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부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대여했다면 대부업법 위반 문제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명함이나 광고 문구에 기재된 등록번호가 실제 등록 정보와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직장과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상 제한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연락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발신 시각과 내용이 남아 있으면 대응 근거가 됩니다.

추심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통화 목록과 문자·메신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연락 시각, 발신 번호, 발언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이후 절차에서 행위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즉석 약정은 이후 쟁점을 늘릴 수 있어 피하는 편입니다.

이미 낸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모두 소멸한 뒤에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 내역이 계좌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대여와 상환이 여러 건으로 섞여 있는지에 따라 계산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자료 보전과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 사건 경위와 보유 자료를 함께 전달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형사, 유사수신, 전자금융
최종 검토: 2026. 07 본 업무사례는 금융범죄 분야를 담당하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