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지시로 허위 재직서류 제출한 작업대출 가담 혐의 기소유예 사례

"서류만 맞추면 된다"는 말에 서명했다가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황

급하게 돈이 필요해 대출 광고를 눌렀을 뿐인데, 몇 달 뒤 낯선 경찰서에서 사기 및 사문서위조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머릿속이 하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정확히 그 지점에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카드 대금과 월세가 겹치면서 단기 자금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온라인에서 "신용점수가 낮아도 진행 가능하다"는 대출 광고를 보고 상담을 신청했고, 자칭 대출 상담사인 브로커가 "제출 서류만 조건에 맞춰 정리하면 된다"며 접근했습니다. 브로커는 의뢰인이 실제로 근무한 적 없는 법인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만들어 의뢰인에게 전달했고, 의뢰인은 이를 그대로 첨부해 저축은행 두 곳에 비대면 신용대출을 신청했습니다.

대출은 합계 3천만 원대로 실행되었고, 브로커는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즉시 회수해 갔습니다. 의뢰인 손에 남은 금액은 실행액의 3분의 1 남짓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브로커는 "신용도 관리에 필요하다"며 의뢰인 명의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넘겨달라고 요구했고,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응했습니다.

몇 달 뒤 저축은행의 이상거래 점검 과정에서 재직 정보 불일치가 드러났고, 두 금융기관 모두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단계에서야 자신이 이른바 작업대출의 명의자로 사건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2025. 12. 23. 개정, 2026. 9. 13. 시행되는 상향된 법정형 기준이며, 그 이전 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형법 제231조, 제234조에 따라 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부분은 형량 자체보다 전과가 남을 경우 재취업이 사실상 막힌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대출 신청서의 서명과 공인인증 절차는 모두 의뢰인 명의로 이루어진 상태였고, 브로커는 이미 연락이 끊긴 뒤였습니다. 스스로 "속아서 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남은 자료가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구조였기에, 의뢰인은 초기 진술 이전에 금융범죄 사건을 다루는 조력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금융범죄팀이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의뢰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와 "실제로 무엇을 얻었는가"를 자료로 분리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서류가 허위라는 객관적 사실은 다툴 여지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인식의 범위와 이익의 규모, 그리고 피해 회복의 정도를 수사 초기에 정리해 제출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브로커 지시 내역과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복원했다

의뢰인의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서류 파일의 전송 시각을 모두 확보해 브로커가 서류를 먼저 만들어 보냈고 의뢰인은 지시받은 순서대로 업로드만 했다는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대출 신청 화면 캡처와 파일 수신 시각의 선후 관계를 대조해, 의뢰인이 서류 작성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서로 제시했습니다.

이 전략이 유효했던 이유는, 위조 행위의 실행 주체와 명의 제공자를 구분해 줄 객관적 시계열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화 기록이 삭제되었거나 브로커와 대면·전화로만 소통한 사건에서는 같은 방식이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이 서류의 문구 수정을 직접 요청한 정황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이 구성은 힘을 잃습니다.

수수료 흐름과 실제 수취액을 계좌 단위로 특정했다

대출금 입금 계좌부터 브로커 지정 계좌로의 이체까지 전 구간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실행액 중 의뢰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금 대부분을 브로커에게 넘겼고, 남은 금액도 카드 대금 결제에 소진되어 별도의 이익을 축적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계좌 흐름으로 특정해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얼마를 얻었는가"는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실질적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이 조직의 이익 배분 구조 밖에 있었다는 점을 계좌로 보여주는 작업이 이 사건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접근이 유효했던 이유는, 진술이 아닌 금융거래 자료로 이익 규모를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현금으로 수수료를 받았거나 제3자 계좌를 경유한 사건에서는 흐름 특정이 어려워집니다. 반복적으로 여러 건의 대출에 명의를 제공하고 그때마다 대가를 받은 경우라면, 수취액이 적더라도 가담 정도를 낮게 보기 어렵습니다.

대출금 전액 변제와 피해 회복을 선행했다

가족의 도움을 받아 두 저축은행에 대출 원리금을 전액 변제하고,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처벌불원 취지의 서면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넘겨준 휴대폰 2대의 회선 해지와 명의 정리를 마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여지를 차단했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 조치가 유효했던 이유는, 금융기관 손해가 현실적으로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이 처분 판단에서 직접적인 고려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제 자력이 없거나 피해 규모가 큰 사건에서는 같은 방식을 택하기 어렵습니다. 회선이 이미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있다면 별도 사건이 병합되어 피해 회복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사기 및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유형으로 보면 작업대출에 명의를 제공한 사안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경우입니다. 재판 절차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벌금 전과가 남지 않았고, 진행 중이던 채용 절차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접근매체 관련 혐의는 회선 해지와 실제 사용 정황 부재를 근거로 별도 입건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전략과 결과의 연결 고리는 분명합니다. 서류가 허위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대신, 누가 만들었고 누가 얼마를 가져갔는지를 자료로 갈라낸 것이 처분 방향을 바꾼 핵심이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첫 조사에서 "브로커가 시켜서 했다"고만 답하고 시계열 자료를 내지 않으면 단순 부인으로 읽힙니다. 둘째, 대출금 중 브로커가 가져간 금액까지 자신이 얻은 이익으로 정리되면 가담 정도가 과대평가됩니다. 셋째, 넘긴 휴대폰 회선을 방치하면 이후 발생한 별개 범죄까지 사건에 얹힐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이런 사건에서 진술의 설득력을 자료의 순서로 만드는 데 집중하며,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 최선의 대응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작업대출인 줄 모르고 서류를 냈어도 처벌되나요?

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근무한 적 없는 회사의 재직증명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기망행위에 대한 인식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브로커의 설명 방식, 서류 작성 관여 정도, 대가 수수 여부에 따라 가담 정도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브로커가 수수료를 떼어가서 제가 받은 돈은 얼마 안 되는데도 전액이 편취액인가요?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과 개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구분해서 다뤄집니다. 실행된 대출금 전체가 손해액으로 산정되더라도, 본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은 가담 정도와 양형 판단에서 별도로 고려됩니다. 계좌 이체 내역으로 이 차이를 특정해 두는 작업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바로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나요?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과 자료 없이 진술하는 것은 다릅니다. 첫 조사 내용은 이후 절차 전반의 기준이 되므로, 대화 기록과 계좌 내역을 먼저 정리한 뒤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편이 실무적입니다. 출석 연기 요청 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대출금을 갚으면 사건이 없어지나요?

변제만으로 혐의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소가 곧 사건 종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가 현실적으로 남지 않았다는 사정과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 수위 판단에서 비중 있게 작용합니다.

브로커에게 넘긴 휴대폰 때문에 별도 사건이 생길 수 있나요?

개통한 회선이 다른 범죄에 이용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사건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선을 즉시 해지하고 명의 정리를 마친 사실은 추가 피해 차단 정황으로 정리됩니다. 개통 시점의 요구 내용과 전달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가담 형태, 반복 여부, 실제 취득 이익, 피해 회복 정도가 함께 평가되며, 대가를 받고 여러 건에 관여한 경우에는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자료 보전과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 사건 경위와 보유 자료를 함께 전달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형사, 유사수신, 전자금융
최종 검토: 2026. 07 본 업무사례는 금융범죄 분야를 담당하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