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임 유사 투자 사기 고소 특경 구공판 사례

40대 직장인인 D씨는 오랜 기간 직장 동료와 일을 하며 신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직장 동료는 비싼 명품 옷을 입고 나오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듯 한 과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궁금증을 느껴 D씨는 어떤 투자를 했는지 물어보게 되었고, 그 상대방은 D씨에게 코인 투자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D씨는 코인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넘기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대신 투자를 해주겠다며 소액만 시작해보라고 권유 하였고 조금씩 수익금을 받게 되자 D씨는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투자 사기 범죄의 경우 대부분 처음에는 실제로 멀쩡한 투자인 척을 하기 위해 일부의 수익금을 미끼로 던집니다. D씨는 직장 동료에게 3달여간에 걸쳐 수천만원의 금액을 전달하였고, 수익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D씨는 투자금만이라도 돌려달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다른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 해본 결과 그 상대방은 모든 직장 동료한테 돈을 받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기 범죄 고소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채무불이행'과 다르게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적절하게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임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해야만 하기 때문에, 가해자를 형사 재판에 세우는 것 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D씨는 지금까지 이체한 내역과 주변 직장 동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D씨의 재산 상황을 조금씩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일부 동료들에게는 '원금 보장'을 한 녹음 내역까지 남아있었기에 이러한 유사수신 행위들까지를 포함하여 상세한 고소장을 작성 후 제출하였습니다. 많은 사기 가해자들이 그러하듯 고소장 제출 전까지는 '너만 곧 주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고소 해도 소용 없다, 나는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투자를 했으나 실패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D씨를 조롱하는 수준의 발언까지를 하였습니다만,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한 후 사기 법리와 함께 상세히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난 후 상대방의 태도는 확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대로 된 고소만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금이 매우 컸기에 결국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형사 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사기 형사 고소 사건에서 '특경사기 및 사기 구공판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