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상 피해 리딩 투자 사기(특경사기) 고소 사건 - 피고소인 검거 후 구속구공판 진행
사건 배경
본 의뢰인은 유튜브 영상으로 알게 된 사기 일당들의 주식 투자 리딩과 주식 IPO 투자 요청을 받아 지급한 투자금조로 많은 손실을 본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금융회사/기관 등을 표방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사기 일당들의 기망에 넘어가 큰 돈을 입금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기는 최근 유행하는 리딩사기(투자사기)의 전형이었고, 이용된 대포통장 등의 단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은 5억 이상의 피해를 입었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신속한 고소와 상황에 따른 지급정지 등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형법 제347조(사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법률 전략
피해를 입은 후 신속하게 관련 자료들을 모두 정리하고, 빠르게 고소장을 제출한 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단서들을 모두 토대로 하여 사기 일당들이 검거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해당 가해자는 특경법위반(사기) 죄명으로 '구속 구공판(구속 후 재판에 넘겨짐)'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리딩 특경 사기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구속구공판'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환전때문에 재판까지 간 금융실명법방조 무죄 사례
단순히 개인 간 환전을 이용했을 뿐인 의뢰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은닉의 방조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환전 행위가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방조의 고의' 입증이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외국환거래법(환전) 위반, 불송치 결정 사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형사 사건 -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온라인 연애 코인 투자사기 고소 사례
이 사례에서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친밀해진 상대의 권유로 코인에 투자했다가 잠적당한 뒤, 사기 고소와 피해금 추적에 필요한 증거 구조를 확보했습니다. 핵심은 단순 투자 권유가 아니라 신뢰를 이용한 기망행위였음을 대화·송금 흐름으로 설명하고, 국내 입금계좌 명의자와 환전책으로 책임 대상을 특정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