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요건, 처벌 및 합의금 평균, 실제 판례 모음

1.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카카오톡·게임 채팅·SNS·문자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 문제되는 성범죄입니다. 법적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이며, 1994년 제정 당시부터 있던 죄책이 2020년 5월 최종 개정되어 현재 형량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글을 검색했다면, 아마 다음 상황 중 하나일 것입니다.

① 게임 채팅이나 메신저에서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가 문제가 되었다.
② 성적 대화나 미디어 자료를 주고 받다가 돌연 상대방이 문제를 삼고 있다.
③ 단순한 욕설이었는데 성적인 비방 내용이 있다.
④ 상대방으로부터 성적인 메시지를 받았고 신고하려 한다.

위 상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당연히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피해자라면 성립요건을 먼저 점검해야 하고, 피의자라면 도달 여부와 증거 보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통매음이 단순 욕설·모욕죄와 다른 이유

통매음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필요하지만, 통매음은 1대1 개인 창구에서만 성립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통매음은 단순 벌금 전과가 아니라 성범죄 전과가 기록됩니다. 공무원·교육직 등 특정 직업군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만으로 당연 퇴직이나 임용 결격이 발생할 수 있어 그 영향이 일반 형사 사건과 전혀 다릅니다.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열거된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되며, 일부 직종에서는 취업 제한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형사 처벌로만 인식하면 사후에 훨씬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2. 통매음 성립요건

통매음은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고소 자체는 할 수 있으나 실제 처벌까지 이르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아래 표를 통해 내 사건이 각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점검 하시기 바랍니다.

① 통신매체의 이용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통매음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메일·문자·카카오톡·인스타그램 DM·게임 인게임 채팅창·블루투스·에어드롭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반대로, 옆집에 직접 음란물을 투서한 사례는 대법원이 '사람의 손은 통신매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통신매체 이용 여부는 필수 요건 입니다.

② 정보의 도달

도달은 음란한 정보가 상대방의 지배권 안으로 들어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경우는 '도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클릭하여 불러와야만 접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1:1 채팅창, SMS, 카카오톡 개인 메시지, 인스타그램 댓글창(피해자 계정의 게시물에 댓글로 남긴 경우), 음란물 링크 전송은 모두 도달로 봅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이것이 인터넷 성인 엑셀방송을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③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또는 만족

위와 같은 판결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유발 등을 하는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위태범이므로 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꼈는지보다, 사회 통념상 그런 상황이 조성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내용이 단순히 저속하더라도 성기나 음모의 직접적 노출이 없는 경우 음란성이 부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④ 목적성

같거나 비슷한 표현이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은 성적 욕망의 범위를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함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확장 하였으나, 반대로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3416 판결은 화가 나 욕설 과정에서 나온 성적 비속어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묘사가 아니며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목적' 판단이 사안 별로 매우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통매음 처벌수위

통매음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 직업·사회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법정형 자체는 성범죄 중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지만, '성범죄 전과'라는 낙인과 이에 따르는 각종 부수효과가 실질적인 타격이 됩니다.

실무상 기소 흐름 — 약식기소와 정식기소

통매음 사건의 상당수는 약식기소로 처리됩니다. 검찰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기소 여부는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대검찰청 2021년 통계에 따르면 통매음 피의자 4,905명 중 기소는 1,310명, 기소유예는 1,627명으로, 검찰이 유죄로 본 피의자의 약 55%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되나 검찰 단계에서 선처 받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 통매음 양형 기준 — 감경과 가중을 가르는 핵심 포인트

양형위원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아래와 같은 권고 양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판사가 실형 여부와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감경·가중 인자가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양형위원회 기준

감경 인자 — 처벌 수위를 줄이기 위해 지금 당장 준비할 것들

감경 구간 적용을 위해 실무상 의미 있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사건 초기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 가장 강력한 감경 인자

• 진지한 반성문 제출 — 형식적이지 않고 구체적 경위를 담아야 효과가 있음

• 성인지 감수성 교육·심리치료 프로그램 수료 —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자료로 입증

• 초범이고 단발성임을 소명 — 반복·지속이 아님을 대화내역·전송 횟수로 확인

• 선행 시비 경위 정리 — 상대방이 먼저 자극했거나 쌍방 언쟁 상황이었음을 객관자료로 정리

재범 방지 프로그램 수료증은 기소 전에 검사에게 제출하면 기소유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소 후에는 양형자료로 쓰입니다. 동일한 자료라도 제출 시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통매음 합의금 평균 — 합의는 선택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기소유예 여부와 판결 양형에서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합의를 어떻게, 얼마에, 언제 하느냐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위 수치는 공신력 있는 공식 통계가 아닙니다. 모든 형사 사건은 개별 사안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거나, 기획 고소(합의금을 목적으로 유도한 고소)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무작정 응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 반드시 주의할 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 협박,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되어 새로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 접근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중재 방식으로 진행하고,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 후 피해자가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제기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합의서에 민사 청구 포기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게임이나 랜덤채팅에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성적 표현을 유도한 뒤 고소하는 '통매음 헌터' 사례가 언론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고소인이 피해자인지, 행동 경위에 선행 자극이나 유도가 있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6. 실제 판례 3가지로 보는 주요 쟁점 — 같은 표현도 결론이 다릅니다

통매음 판결동향을 살펴보면, 같은 성적 표현이라도 맥락·관계·목적 판단에 따라 유죄와 무죄로 갈립니다. 아래 3개 판례는 각각 '성적 욕망의 범위 확장', '성적 목적 부정에 따른 무죄', '게임 환경에의 적용'을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쟁점 1. '성적 욕망'에 비하·조롱도 포함되는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피고인이 전 파트너에게 22회에 걸쳐 성기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문자를 보낸 사건입니다. 원심은 분노 목적의 문자에 성적 욕망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사안 적용: 이 판결 이후 분노 목적의 성적 욕설에도 통매음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게임·SNS에서의 성적 비하 발언 고소가 폭증한 계기가 된 핵심 판례입니다. 다만 이 사건 자체는 전 연인이라는 특수 관계에서 성적 자존감 훼손에 반응한 구체적 상황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쟁점 2. 성적 비속어만으로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3416 판결 (상고기각·무죄)

전 남자친구의 새 파트너(피해자)에게 분노로 인해 성적 비하가 담긴 욕설을 보낸 사건에서 1심·2심·대법원 모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항소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보호하려는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구체적인 성적 표현 내지 묘사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검사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면 성적 비하가 내포된 욕설의 경우 그 자체로 본 규정 위반이 될 소지가 큰바, 본 규정의 입법취지나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사안 적용: 2018도9775와 달리 이 사건은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 성적 요소보다 욕설의 도구로 성적 표현을 사용했을 뿐이라는 점에서 목적이 부정됐습니다. 겜매음·롤매음 사건에서 이 판례를 방어 논거로 적극 원용할 수 있습니다.

쟁점 3. 게임 채팅에서도 통매음이 적용되는가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16357 판결 (상고기각·유죄)

온라인 게임에서 일면식 없는 상대(실제는 남성이었으나 여성 캐릭터 사용)에게 성적 함의가 담긴 채팅을 보낸 사건으로, 대구지방법원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되고 항소심·상고심 모두 유지됐습니다. 항소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게임을 방해하는 피해자가 마음에 안들어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기보다는 여성으로 인식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피고인의 심리적 만족을 얻기 위해 위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안 적용: 대법원이 게임 환경에서도 통매음 성립을 긍정한 최초의 상고심 판례입니다. 결정적 판단 근거는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 남성이었다는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만 고려됐습니다. 이 판결 이후 인게임 성적 욕설 고소 건수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례 원문 확인

변호사의 실무적 팁

아래는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판단 포인트와 직접 사건을 다루며 마주친 상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팁 1. 무조건 부인보다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 초기에 일체를 부인하면 이후 자료가 나왔을 때 진술 일관성이 무너집니다. 발언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되, 선행 시비 경위, 대화 흐름의 전후 맥락, 단발성 여부를 대화 원본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왜 이 표현을 쓰게 됐는지'의 맥락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팁 2. 스크린샷 단독으로 유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인이 스크린샷만 제출한 경우, 단편적인 1분 미만의 대화만 담겼다면 전후 맥락과 쌍방 발언이 드러나지 않아 유죄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하급심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1281 판결). 다만 피고인이 내용을 시인하거나 합의를 한 경우에는 스크린샷만으로도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1825 판결)도 있으므로, 자료 대응 전략은 사건 구조를 확인한 후 세워야 합니다.

팁 3.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가 수사 단계에서 나와야 합니다

기소유예 결정은 검사의 재량이지만, 피해자 처벌불원서,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수료증이 검찰 송치 전에 확보되어 있으면 처분 결과에 실질적인 차이가 납니다. 이미 사건이 경찰을 거쳐 검찰에 넘어간 이후에는 시간 압박이 생기므로, 고소장을 받거나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즉시 이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마주친 상황 1. 상대방이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며 협박하는 경우

고소인이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직장·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오히려 고소인의 공갈·협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고, 무리하게 합의에 응했다가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 후 다시 처벌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합의서의 내용과 법적 효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마주친 상황 2. 피해자가 스크린샷 일부만 제출하여 맥락이 왜곡된 경우

고소인이 대화 전체 중 성적 발언 부분만 캡처해 제출하고, 선행하는 상대방의 도발이나 쌍방 언쟁 경위는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 측에서 전체 대화방 원본을 보존하고 제출하면 맥락이 드러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마주친 상황 3. 공무원이 본인 신분을 사건 종결 후에야 알린 경우

통매음으로 벌금 100만원을 맞으면 공무원은 당연 퇴직 사유가 됩니다. 직업 영향을 초기에 알려야 기소유예·선고유예를 위한 전략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데,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직업을 숨겼다가 나중에 공무원 신분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업별 리스크 구조는 첫 상담 시 반드시 공유해야 합니다.

FAQ

통매음 고소를 당했는데 실제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처벌 가능성은 성적 목적 인정 여부, 메시지의 구체성·반복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023년 기준 통매음 불기소율이 약 48%까지 상승했으나, 이는 안심의 근거가 아닙니다. 단발성이고 상호 언쟁 과정에서 나온 경우 불기소·기소유예 비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수사관·검사·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른 경우가 여전히 빈번합니다. 초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 채팅에서 한 욕설도 통매음이 되나요?

게임 채팅은 통신 매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도16357 판결은 여성으로 인식한 상대에게 성적 표현이 담긴 채팅을 보낸 사건에서 벌금 8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2도3416 판결은 단순 욕설 수준의 성적 비속어에 대해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두 판결을 함께 보면, 발언의 구체성과 피해자를 이성으로 인식했는지 여부가 핵심 변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이 자동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기소유예 결정과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져도 검사가 기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통매음의 법정형은 장기 2년 이하 징역으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단,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21조의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의금은 보통 얼마 수준인가요?

공식 통계로 확정된 기준은 없습니다. 실무상 성인 피해자 단발성 사건에서 100만원~300만원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전송 횟수·수위·피해자 의사·전과 유무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500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합의 금액과 절차는 변호인 조력하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통매음은 게임 욕설, SNS 메시지, 단체 채팅방 발언 하나로도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성립요건 중 특히 '성적 욕망 목적' 요건은 법원이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내 상황이 어느 판례 흐름에 더 가까운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고소장을 받거나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대화 원본 보존, 전후 맥락 정리, 피해자 합의 접근을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직업이 공무원·교원인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만으로도 직위를 잃을 수 있으므로, 단순 통보 수준으로 여기지 마시고 초기 대응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분야: 민사·가사·성관련 범죄 일체

관련 수행 경험: 통매음·준강간 등 피해자 사건 다수

최종 검토일: 2026. 0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