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 피해 구제 절차 및 방법 정리

1. 로맨스 스캠의 뜻과 법적 성격

로맨스 스캠은 SNS나 데이팅 앱에서 호감을 쌓아 신뢰를 형성한 뒤, 연애·결혼·투자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해 가로채는 사기 유형을 말합니다. 도용한 사진과 위조 신분으로 가상의 인물을 만들고, 영상통화나 대면은 여러 이유로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부분은 이제 AI 영상을 활용해서 피해자를 더욱 속이기도 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는 지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는 "로맨스 스캠은 합의된 송금이라 직거래 사기처럼 취급되어 처벌이 어렵다"는 식의 설명이 적지 않은데, 상황마다 다르나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변제나 만남의 의사 없이 상대를 속여 돈을 받았다면, 그 명목이 무엇이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전형적인 진행 단계

수법은 조금씩 달라도 흐름은 비슷합니다. 보통 ① 접근·신분 위장 → ② 친밀감 형성(길들이기) → ③ 금전 요구 → ④ 잠적의 순서를 밟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의 항공권·통관비·병원비처럼 부담이 적은 명목으로 시작해 송금 횟수와 금액을 늘려가고, 최근에는 가짜 코인 거래소로 유도하는 투자형(이른바 '돼지 도살')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제 의사로 보낸 돈인데 사기가 되나요?"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서 보냈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거짓말이 송금 결정의 원인이 되었는지입니다. 사칭한 신분, 꾸며낸 위기 상황, 거짓 투자 수익이 송금을 이끌어냈다면 단순한 증여나 연애 실패가 아니라 기망에 의한 재산 처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사칭 신분과 송금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가릅니다.

2. 로맨스 스캠 처벌 수위와 적용 법률

로맨스 스캠에 적용되는 기본 죄명은 사기죄입니다. 여기서 짚어둘 변화가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형법 개정으로 종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의 개정이어서 아직 옛 기준으로 안내하는 자료가 많은데, 현재 시점에서는 강화된 법정형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범행 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른 법률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범행에 타인 명의 계좌가 동원된 경우 그 계좌를 빌려주거나 양도한 사람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국내에 있는 협조자를 특정해 책임을 묻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3.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 초기 골든타임

회수 가능성은 시간 싸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 조직은 돈이 들어오면 곧바로 여러 계좌로 쪼개 인출하거나 해외·가상자산으로 옮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 가지는 가능하면 같은 날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 보존

대화 내용, 송금·이체 내역, 상대 프로필과 계정 정보, 사칭에 사용된 사진·신분증 이미지, 투자·거래소 화면을 스크린샷과 PDF로 남겨 둡니다. 사기범은 흔적을 지우고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계정이 사라지기 전에 확보한 자료 하나하나가 편취의 고의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채널

경찰에는 112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사기 범죄'임을 명시해 신고하고, 송금한 금융회사에도 함께 연락합니다. 신고 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이후 계좌 관련 조치와 민사 절차에서 활용됩니다.

4. 지급정지, 로맨스 스캠도 되나요?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한계와 2026년 변화

이 부분이 로맨스 스캠 피해 회복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입니다. 보이스피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에 따라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면 로맨스 스캠은 같은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법률의 정의 조항에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어(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개인 간 정상적인 송금처럼 보이는 로맨스 스캠은 자동적인 지급정지 대상에서 빠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은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하고 있어, 투자·대출 권유가 얽힌 사건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로맨스 스캠은 무조건 지급정지가 안 된다"는 종전 인식은 더 이상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 환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시에 형사·민사 절차 중 가능한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5.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 — 두 갈래로 접근합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과 내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형사와 민사를 함께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고소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핵심은 단순한 차용금 분쟁이 아니라, 상대가 처음부터 변제·만남 의사 없이 호감을 이용했다는 점, 즉 편취의 고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칭 자료와 송금 요구가 시간순으로 연결되는 대화가 특히 중요합니다.

민사 회수

해외 주범을 직접 상대하기 어렵다면, 피해금이 거쳐 간 국내 계좌의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된 돈은 반환되어야 한다는 부당이득 법리(민법 제741조)와, 명의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의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이 근거가 됩니다. 동시에 자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계좌·재산에 가압류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 계좌 명의인이 그 돈을 정당한 채권의 변제로 선의로 받은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부정될 수 있어, 회수가 언제나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6.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는 현실적 변수와 2차 피해 주의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로맨스 스캠은 회수가 쉽지 않은 사건에 속합니다. 주범 조직이 해외에 있고 사법 공조가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경우도 다수이며, 가상자산으로 송금한 경우 자금 추적이 한층 더 어려워집니다. 국내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한 민사 청구도, 그 명의인이 돈의 출처를 모른 채 정당한 변제로 받은 선의·무중과실의 경우에는 반환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그리고 자금이 거쳐 간 국내 계좌를 신속히 특정할수록 회수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국제 공조로 조직원이 검거되고 공범이 기소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금을 복구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2차 사기가 매우 많습니다. 화이트해커·디지털 장의사 등을 사칭해 이미 피해를 본 사람에게 접근한 뒤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인데, 선입금·수수료를 먼저 요구하면 사실상 사기로 보아야 합니다.

7. 실제 판례로 보는 쟁점

부산지방법원 2024. 3. 20. 선고 2023고단3850, 4393, 4773 등 판결

SNS로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해 정부기관·퇴역군인 등을 사칭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한국으로 금을 보내려는데 배송비가 필요하다"는 등으로 통관비·배송비 명목의 금전을 편취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죄조직임을 알면서,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받은 피해금 중 약 4%를 수수료로 받은 송금·전달책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해외 주범이 아니더라도 국내 전달책·계좌 제공자가 중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범행에 이용된 제3자 명의 계좌(이른바 대포통장)에 송금된 피해금을 그 명의인이 임의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특히 다수의견은, 피해자가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명의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혀, 피해자의 민사 회수 경로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2다277188 판결

기망을 당해 송금한 피해자가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편취된 금전이라도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 받으면서 그 돈이 편취된 것임을 몰랐고 중대한 과실도 없었다면 그 취득에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부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한 회수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비교적 최근 판단입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로맨스 스캠 사건은 "처벌이 되느냐"보다 "초기 며칠을 어떻게 쓰느냐"에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랑한다'는 말로 시작했더라도 생활비 송금형인지, 투자형인지, 통관비형인지에 따라 지급정지 가능성과 고소장 구성, 회수 전략이 모두 달라집니다. 특히 자금이 거쳐 간 국내 계좌를 얼마나 빨리 특정하고 가압류로 묶느냐가 실질적인 회수의 분기점이 됩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신고를 미루는 사이 자금이 흩어지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온라인으로만 알던 사람에게 제 의사로 송금했는데, 사기죄로 고소가 될까요?

송금을 직접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처음부터 사칭한 신분과 거짓 사정으로 송금을 유도했다면 기망에 의한 재산 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편취의 고의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Q2. 상대가 해외에 있고 계정도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신고가 의미 있나요?

의미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자금이 거쳐 간 계좌가 확인되면 그 명의인에 대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고, 동일 조직의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수사가 진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늦더라도 신고와 증거 보전은 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로맨스 스캠도 보이스피싱처럼 지급정지가 되나요?

종전에는 '재화·용역 거래 가장' 제외 조항 때문에 자동 지급정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2026년 들어 신종사기 의심계좌에 대한 임시 계좌정지 제도가 정비되어, 신속히 신고하면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자동 환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빠른 신고가 중요합니다.

Q4. 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된 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명의인의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인이 정당한 채권의 변제로 선의로 받은 경우에는 반환이 부정될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5. 가상자산(코인)으로 보냈는데 회수가 가능한가요?

가상자산은 거래 특성상 추적이 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거래소를 거쳤다면 거래소를 통한 거래기록 확보나 계좌 동결 요청 등을 시도해 볼 수 있기도 하며 코인 스캔 추적 방식으로 단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송금 경로와 지갑 주소 등 자료를 최대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6. 피해금이 큰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었고, 편취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형량은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7. "피해금을 복구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믿어도 되나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피해를 본 사람을 노린 2차 사기가 많으며, 수수료나 선입금을 먼저 요구한다면 사실상 사기로 보아야 합니다.

9. 법률사무소 번화의 접근 방식

로맨스 스캠은 감정과 재산이 동시에 무너지는 사건이라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건 초기에 증거 정리 → 신고·계좌정지 요청 → 형사 고소 → 민사 회수(가압류 포함)의 순서를 함께 점검하고, 송금 유형에 맞춰 우선순위를 조정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증거 확보와 절차 선택은 사건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표현이나 상황의 문언뿐 아니라 전체 맥락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6. 16.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