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March 2026
공시 전 매수로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받았으나 과징금 감경 이끌어낸 사례
상장사 협력업체 직원이 공시 전 정보를 접하고 주식을 매수해 금융위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정보 취득 경위와 매매 동기, 이익액 산정을 다투어 형사 고발 없이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감경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 과징금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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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협력업체 직원이 공시 전 정보를 접하고 주식을 매수해 금융위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정보 취득 경위와 매매 동기, 이익액 산정을 다투어 형사 고발 없이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감경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브로커 소개로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받은 의뢰인이 사기·사문서위조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서, 가담 경위와 실제 수취액, 대출금 전액 변제 사실을 정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장외 코인 매매를 중개하던 사업자가 미신고 영업 문제에 놓이자 자금과 코인의 이동 경로를 다시 짚어 가상자산사업자 해당성 기준을 정리하고, 신고 의무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구조 개편안까지 마련해 검토를 마친 사례입니다.
온라인 창업 대출로 오인해 대출업자에게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보관했다가 보이스피싱 방조로 입건된 의뢰인이, 범행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통신 기록으로 소명해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정품 필름을 갖추지 않은 채 선팅 시공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사기 고소를 당한 자동차용품점 운영자가, 계약 당시 편취 고의가 없었음을 계약서와 법리로 소명해 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유학 중 환전 한도와 송금 지연 탓에 비공식 환전상을 이용하던 학생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유입되어 입건되었으나, 범죄수익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