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대마 흡연 범죄 기소유예 수행 사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흡연 혐의 사건 - 기소유예 결정
— 기소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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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흡연 혐의 사건 - 기소유예 결정
형법상 모욕죄 고소 사건 - 송치 결정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 피고소 사건 -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 형법상 모욕죄 피고소 사건 - 전부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겜매음) 고소 사건 - 송치 결정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사건 - 송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