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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임대인 송달 후 전부 승소 사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민사 사건 - 송달 후 전부 승소(인용) 및 판결 확정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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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민사 사건 - 송달 후 전부 승소(인용) 및 판결 확정
전자금융거래법(대포통장 관련) 위반 형사 사건 -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대포통장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피고 사건 - 전부 방어(상대방의 소 취하) 성공
형법상 도박공간개설 등 항소심 사건 - 원심 파기 후 추징금 1/2 감액 선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형법상 모욕 사건 - 공소권 없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