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오프라인 모욕, 합의 후 공소권 없음 사례
형법상 모욕 사건 - 공소권 없음 결정
— 불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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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모욕 사건 - 공소권 없음 결정
중고사기 피고소 형사 사건 -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결정
대포통장 관련 손해배상 청구의 피고 사건 - 전부 기각(전부 방어) 판결 선고
폭행 고소 및 피고소(쌍방폭행) 형사 사건 -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상대방은 송치 결정
외국환거래법 위반 형사 사건 -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형법상 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 - 영장 기각 결정(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