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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자금 집행과 경비 정산을 담당하던 의뢰인은 퇴사 직후 회사 계좌에서 인출한 수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 고소를 당했고,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인출금이 거래처 현장 경비를 먼저 지출한 뒤 정산하는 회사 내부 관행에 따른 자금이었다는 점을 계좌 흐름표, 지출 증빙, 결재 기록으로 재구성해 소명한 결과 경찰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타인 소유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의뢰인이 37,855,912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으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2,300만 원까지 감액하고 분할 지급 조건을 확보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노후 차량의 실제 교환가치 입증과 실질적 사용-종속 관계에 따른 책임제한 법리를 제시하여 약 1,480만 원의 감액과 상환 부담 완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한 뒤 폭행·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수년간 기록해 온 다툼 메모와 사진, 자택 홈캠 영상이 한꺼번에 제출되면서, 의뢰인은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뒤섞인 채 신병이 묶일 위험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사유인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각각 별도의 자료 묶음으로 나누어 반박하고, 결별 후 물건 반환 요청이라는 방문 경위와 자발적 교정치료 예약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동업자와 함께 트레이딩 카드 게임(TCG) 카드를 사들여 매장에서 팔던 의뢰인은, 재고 일부를 야간에 매장 밖으로 옮겼다가 동업자로부터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쟁점은 공동으로 사들인 카드가 절도죄가 말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카드가 동업재산이라는 점은 그대로 인정하되, 반출 경로와 판매 방식이 평소 거래와 같았다는 자료를 모아 사후 정산 목적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은 절취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고, 의뢰인은 형사 전과 없이 정산 문제를 민사 절차에서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원 처리 지연에 항의하며 언성을 높이고 책상을 친 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현장 영상 분석으로 폭행과 협박의 정도를 소명하고 사과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술자리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의뢰인을 대리해, 현장 영상으로 폭행의 정도와 경위를 특정하고 양형자료를 정리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