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확인 목적 출입으로 주거침입 혐의를 받은 임대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아래층 누수 피해를 확인하려고 연락이 닿지 않는 임차인 주거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고소된 임대인이, 사전 통지와 긴급성, 체류 범위를 자료로 정리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Results never lie. Explore the record of BHLAW's victories — breakthroughs achieved even in seemingly impossible moments.
Some content is shown in the original Korean because a translation is not yet available.
아래층 누수 피해를 확인하려고 연락이 닿지 않는 임차인 주거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고소된 임대인이, 사전 통지와 긴급성, 체류 범위를 자료로 정리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동거를 정리한 뒤 짐을 찾으려 옛 거주지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출입 경위와 체류 상황을 정리하고 처벌불원 합의를 이끌어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동업자의 승낙을 받아 그 명의로 거래처 부속합의서를 작성했다가 사문서위조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승낙 범위와 종전 작성 관행을 자료로 정리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자격증 사본을 편집해 제출하고 채용된 뒤 공문서위조와 행사, 업무방해로 기소된 의뢰인이 인정 범위를 정리하고 급여 반환과 피해 회복을 마친 자료를 제출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형의 부탁으로 임대차 관련 서류에 형 명의를 기재하고 날인한 행위가 사문서위조로 고소된 사건에서, 위임 경위와 승낙 범위를 자료로 정리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동업자를 횡령으로 고소했다가 도리어 무고로 기소된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 당시 열람할 수 있었던 자료 범위와 인식 상태를 재구성하고 확정적 고의를 다퉈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