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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R&D·국제거래
국제계약·공동연구(R&D) 협약, 범죄인인도·국제형사공조, 외국인투자 신고·법인설립, 국제 자산회수·해외 재산 추적, 해외건설·해외투자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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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제거래에서는 준거법·관할·중재조항 설계, 판결과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가능성,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 신고와 국내법인 설립, 공동연구 성과물의 귀속과 기술수출 신고가 주로 문제됩니다. 범죄인 인도와 국제형사공조, 해외 자산 추적은 각국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세부분야
주요 쟁점
준거법·관할·중재 조항의 설정과 집행 가능 여부
공동연구 성과물의 귀속 및 기술수출 규제 적용 여부
범죄인인도·국제형사공조 절차의 요건 충족 여부
번화의 대응 전략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준거법·관할·중재 조항 설계
공동연구 협약의 성과물 귀속·실시권 조건 명확화
해외 자산 추적 후 보전·회수 절차 수행
관련 수행 사례
불공정거래행위 계약서 검토완료 사례기업법무 · 검토완료기술이전 계약 가처분 대응 자문완료 사례기업법무 · 자문완료중견기업 사모사채 발행 법률자문기업법무 · DONE DEAL(성공적 종결)이사 등기 없는 스톡옵션 부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자문 사례기업법무 · 자문 완료사업 협력 앞두고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및 독소조항을 수정한 사례기업법무 · 검토 완료※ 위 사례는 번화 구성원이 수행·자문한 대표 사안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