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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인공지능 사업은 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와 그에 따른 안전성·투명성 확보 의무, 학습데이터 이용의 적법 근거,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판정,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판정과 기술수출 신고가 문제됩니다. 서비스 기능 단위의 규제 대상 판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부분야
주요 쟁점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습데이터 수집·이용의 적법 근거와 저작권 확보 여부
국가핵심기술·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 신고·승인 대상 여부
번화의 대응 전략
서비스 기능별 규제 대상 여부 및 의무 항목 정리
데이터 수집·이용 절차와 계약 조항 정비
기술 판정 신청 및 기술수출 신고·승인 절차 수행
관련 수행 사례
불공정거래행위 계약서 검토완료 사례기업법무 · 검토완료기술이전 계약 가처분 대응 자문완료 사례기업법무 · 자문완료중견기업 사모사채 발행 법률자문기업법무 · DONE DEAL(성공적 종결)이사 등기 없는 스톡옵션 부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자문 사례기업법무 · 자문 완료※ 위 사례는 번화 구성원이 수행·자문한 대표 사안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