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관련 문의 답변
부동산을 위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해당 부동산을 인도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을 하기 전, 집행정지·가처분·가압류[1]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Ⅰ. 명도소송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
월세를 계속 연체하는 주택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상가 임차인이 차임을 장기간 미납한 채 버티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는 경우
상가에서 갱신거절 사유가 분명한데도 계속 버티는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준 경우(무단전대)
[1] 상대방이 패소할 것을 우려하여 재산을 미리 처분하는 행위를 막는 소송
명도소송 뜻명도소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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