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관련 문의 답변
접수부터 판결까지 합의부는 554일, 단독부는 246일, 소액부는 164일이 걸렸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2025년 발표한 사법연감(24.1~24.12)에 따르면 전자소송 기준 각 재판부별 처리 기간이 상이하게 달랐습니다.
Ⅰ. 민사본안사건의 평균 처리기간
합의부 | 단독부 | 소액부 |
|---|---|---|
554.4 | 246.8 | 164.7 |
Ⅱ. 민사본안사건 구간별 처리 기간
재판부 | 접수 ~ 첫기일 | 첫기일 ~ 변론종결 | 변론종결 ~ 판결선고 |
|---|---|---|---|
합의부 | 168.9 | 312.7 | 46 |
단독부 | 133.3 | 110.2 | 33.7 |
소액부 | 139.6 | 14.4 | 6.6 |
*단위 : 일 / 제 1 심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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