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 — 시행일, 주요 내용, 고소인에게 달라지는 절차

형사소송법 개정 뜻과 시행일

거래대금을 떼이고, 투자금이 사라지고, 회사 내부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선택지는 고소입니다. 그런데 2026년 하반기부터는 그 고소장이 어디로 가고, 누가 수사하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종전과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미 2026년 3월 24일 제정·공포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0월 2일 시행되면서 검찰청이 폐지되는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그 조직 개편에 맞춰 절차법을 정비한 것입니다. 조직법이 기관을 만들었다면, 형사소송법은 그 기관들이 사건을 어떤 순서로 주고받는지를 정합니다.

먼저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2026년 8월 현재 개정 형사소송법은 공포 단계이며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시행 예정인 제도를 미리 정리한 것으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정 규정이 한 날에 모두 작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문에 따라 시행 시점이 단계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개정을 두고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 등 사법적 다툼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수사기관 사이의 경합 기준이나 보완수사요구의 운용 실무처럼 하위 법령 정비와 판례 축적을 통해 구체화될 쟁점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설명은 현재 확인되는 법문과 공개된 해설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제도의 최종적인 모습을 단정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주요 내용 — 검사 직접수사·보완수사권 폐지

이번 개정의 축은 하나입니다. 수사는 경찰(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공수처)이 하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검사의 수사 권한 조항 삭제

검사의 수사 권한 근거였던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부패범죄·경제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도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나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에서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관여합니다.

대신 사법경찰관이 수사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에 관하여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신설되었습니다. 수사기관 사이의 협의 통로를 법률에 명시한 것입니다.

보완수사·재수사에 붙은 기한

기한이 촘촘해진 점도 눈에 띕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종전 수사준칙상 3개월이던 기간이 법률로 대폭 단축된 것입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요청'은 '재수사요구'로 명칭이 바뀌었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은 검사가 서류·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하도록 하고, 경찰은 재수사요구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치도록 정했습니다.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가 유지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한 차례 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그 자리에서 끝났다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절차 통제 장치의 신설

• 압수·수색·검증의 전 과정에 대한 영상녹화 의무화(제220조의2 신설)와 그 영상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권

• 피의자신문 등에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진술을 녹음하도록 하는 규정(제244조의6 신설)

•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를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공소기각 사유로 명시

이 부분은 주로 수사를 받는 쪽의 방어권과 맞닿아 있지만, 고소인에게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절차 위반을 이유로 사건 전체가 흔들릴 여지가 커진 만큼, 고소 단계에서부터 무리한 주장을 얹기보다 입증 가능한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정안의 조문별 정리는 법률신문에 게재된 개정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에게 달라지는 점 — 접수처와 수사기한

여기서부터가 고소를 고민하는 분들이 실제로 체감하게 될 변화입니다.

첫째, 접수처가 달라집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 공소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사건 처리를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이 접수하고, 법이 정한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는 공수처가 담당합니다. 고소 자체의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하되, 창구가 사실상 하나로 좁혀지는 셈입니다.

둘째, 처리 기한이 법률에 들어왔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수사할 때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종전부터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경찰 단계의 기한이 더해져 수사 착수부터 기소 여부 결정까지 총 6개월이라는 시간표가 만들어졌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짧아졌다는 사실을 좋은 소식으로만 읽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3개월 안에 사건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상태 그대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계좌가 수십 개이고 관련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 정리되지 않은 자료 뭉치를 그대로 제출하는 방식이 특히 불리해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 대응 — 이의신청 기한과 수사기록 열람·등사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건을 송치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그 취지와 이유가 고소인 등에게 통지됩니다. 이때부터가 실질적인 승부처입니다.

3개월이라는 새로운 기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이번 개정으로 두 군데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는 2022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무고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일정 범죄에 한정하여 복원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이의신청 기한이 신설된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여지가 있으나, 종전처럼 기한 제한 없이 언제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던 구조는 사라집니다.

실무적으로 이 3개월은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불송치 이유를 파악하고, 기록을 확보해 검토하고, 반박 논리와 추가 증거를 갖춰 서면을 만드는 데에 그 시간이 대부분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록을 보고 다툴 수 있게 된 점

이번 개정에서 고소인 측에 가장 실질적인 무기가 된 부분은 열람·등사입니다. 신설된 제245조의12에 따라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간략한 불송치 결정서만 손에 쥔 채 불복 논리를 짜야 했다면, 이제는 기록 자체를 살펴 어떤 증거가 누락되었는지, 어떤 법리가 잘못 적용되었는지를 짚어 낼 여지가 생겼습니다.

다만 열람·등사한 기록을 목적 외로 유출하거나 관계인의 명예와 생활 평온을 부당하게 해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형벌 규정이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확보한 기록을 상대방 압박용으로 쓰는 순간,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지연·권리침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고소를 해 본 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상황은 불송치가 아니라 무응답입니다. 개정법은 이 지점에 별도의 절차를 두었습니다.

신설된 제245조의11에 따라 고소인·피해자 등은 ①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② 사법경찰관리가 고소인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③ 이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수사관서의 장은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 경과와 향후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 대책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그 조치가 없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14일 이내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설된 제245조의13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된 구조에서, 경찰의 불송치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구를 끌어내기 위한 통로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재정신청 쪽도 넓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가 정하는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정리한 대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리하면, 개정법은 고소인에게 더 많은 절차적 권리를 주는 동시에 더 짧은 기한을 부과했습니다. 권리는 행사해야 의미가 있고, 기한은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고소 전 사건진단 — 형사와 민사의 경계, 피고소인 특정, 증거 설계

경찰 수사 단계의 비중이 커졌다는 말은, 고소장을 접수하는 그 시점에 사건의 골격이 이미 결정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사건일수록 고소장을 쓰기 전에 사건을 먼저 진단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고소 전에 정리해야 할 열 가지

1. 정말로 형사범죄가 성립하는가

2.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사기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3. 정확한 피고소인은 누구인가

4. 여러 관련자 중 각각의 역할은 무엇인가

5. 실제로 입증 가능한 범죄사실은 어디까지인가

6. 현재 확보한 자료 중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7. 아직 확보하지 못한 증거는 무엇인가

8.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어디인가

9.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을 요청할 근거는 무엇인가

10. 어떤 순서와 구조로 설명해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빠르게 이해하는가

이 가운데 두 번째 질문에서 사건이 갈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요건으로 하는데,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던 그 당시 어떤 사실을 숨겼고 어떤 말을 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피고소인이 여러 명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인정되려면 각자가 전체 범행에서 차지한 지위와 역할이 드러나야 하므로, "다 같이 짰다"는 서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람, 자금을 관리한 사람,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은 서로 다른 서술을 요구합니다.

자료를 많이 내는 것과 사건을 이해시키는 것

수천 페이지의 계좌내역과 메신저 대화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성실함의 표시일 수는 있어도, 좋은 고소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3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 구조에서는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곧바로 읽히도록 정리하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관련자가 수십 명인 사건 — 당사자별 역할표

• 송금이 수백 건인 사건 — 자금흐름도와 범죄일람표

• 메신저·이메일 자료가 방대한 사건 — 쟁점별 증거목록

• 기망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된 사건 — 시간순 타임라인

• 거래구조가 복잡한 금융사건 — 거래구조도와 구성요건별 사실·증거 매칭표

고소장을 쓰는 것과 고소사건을 설계하는 것은 다릅니다. 앞의 것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문장으로 옮기는 일이고, 뒤의 것은 수사기관이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정해 두는 일입니다.

실제 판례별 쟁점

개정 형사소송법은 아직 시행 전이므로 개정 조문 자체를 해석한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래 세 건은 고소사건을 준비할 때 실제로 부딪히는 인접 쟁점, 즉 공모관계의 인정 범위, 사기죄와 민사 채무불이행의 경계, 불복 수단의 한계를 다룬 판시입니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사람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질 수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지 않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판결 원문). 회사 자금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빠져나간 사건에서, 관련자를 한데 묶어 "함께 공모했다"고만 적으면 부족한 이유를 보여 주는 판시입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후 변제하지 않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판결 원문). 대주가 변제 지체나 변제불능의 위험을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이후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도 함께 밝혔습니다. 고소 단계에서 차용·투자 당시의 정황을 자료로 재구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47465 판결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해서는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에 의해서만 불복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의 처분결과 통지나 공소부제기이유고지도 불복과 관련한 절차일 뿐 별도의 독립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판결 원문). 수사기관의 결론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더라도 다툴 수 있는 창구는 형사절차 안에 한정되어 있다는 뜻이며, 개정법이 신설한 3개월 기한과 겹쳐 놓고 보면 시한 관리의 중요성이 더 분명해집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이번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면서, 고소사건의 실질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거의 결정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 주어진 시간은 3개월이고, 불송치 이후 다시 다툴 시간도 3개월입니다.
결국 고소 전에 범죄사실과 증거를 어떻게 구조화해 두었는지가, 이전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결과에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개정 형사소송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 도입과 재정신청 대상 확대는 공포 후 6개월, 압수·수색·검증 전 과정의 영상녹화 의무화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10월 2일 이후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공소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사건 처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고소·고발은 경찰이 접수하며, 법이 정한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는 공수처가 담당합니다.

경찰이 3개월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거나 송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수사관서의 장은 14일 이내에 조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한 제한이 없던 종전과 비교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이의신청 전에 수사기록을 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열람·등사한 기록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취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나요?

제한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무고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됩니다. 모든 고발 사건에 이의신청이 열린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진행 중인 고소사건에도 개정법이 적용되나요?

규정별로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단축된 이의신청 기한은 개정법 시행 후 불송치 취지와 이유의 송부가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부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개별 규정의 부칙을 하나씩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가 고소사건을 준비하는 방식

법률사무소 번화는 고소사건을 검토할 때 의뢰인의 설명을 고소장 문장으로 옮기는 데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건 전체의 거래관계와 시간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관련자별 역할과 자금의 이동 경로를 분석합니다.

그다음 구성요건별로 어떤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현재 확보된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지, 수사기관을 통해 추가로 밝혀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구분합니다.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까지가 고소 준비에 포함됩니다.

사기, 횡령·배임, 투자사기, 전자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사건처럼 거래구조가 복잡하고 피해자와 관련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범죄일람표와 자금흐름, 당사자별 역할, 쟁점별 증거관계를 함께 정리해 수사기관이 사건의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도록 돕는 작업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후 경찰 조사 대응, 추가 의견서 제출, 수사 진행 점검, 불송치 시 이의절차까지 하나의 사건으로 이어서 관리합니다.

마치며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확보한 자료만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추가로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지, 수사기관에 어떤 부분을 밝히도록 요청해야 하는지를 먼저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현이나 정황을 어떻게 서술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도 전혀 다른 사건으로 읽힙니다. 특히 경찰 수사 단계에 3개월, 불복에 3개월이라는 시한이 붙은 이상,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기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사기·횡령·배임·투자사기·금융범죄·전자금융·가상자산 사건 등 사실관계와 증거가 복잡한 고소사건에서 사건 구조와 수사전략을 설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8. 10.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