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 뜻, 유형과 종류, 신고 방법 정리

1. 로맨스 스캠이란? — 뜻과 핵심 구조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은 ‘로맨스(연애)’와 ‘스캠(사기)’을 합친 말로, 온라인에서 이성적·정서적 호감을 가장해 신뢰를 쌓은 뒤 그 관계를 이용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연애 빙자 사기’라고도 부릅니다. 법적으로는 상대를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이므로,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기망’ 문제로 다뤄집니다.

보이스피싱·일반 사기와 무엇이 다른가

보이스피싱이 공포심과 조급함을 단기간에 자극한다면, 로맨스 스캠은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친밀감을 쌓은 뒤 송금을 유도하거나 속칭 '대포통장'을 운영하게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늦게 받아들이고, 신고도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가짜 코인 거래소 투자 권유처럼 투자 사기와 결합한 형태가 늘면서 1인당 피해액도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로맨스 스캠 유형과 종류

접근 방식은 비슷합니다. 매력적인 인물의 사진(대부분 도용)으로 프로필을 만들어 군인·의사·외교관, 혹은 한국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으로 행세하며 먼저 말을 겁니다. 영상통화를 피하거나 딥페이크로 얼굴·음성을 조작하기도 합니다. 친밀감을 쌓은 뒤 돈을 요구하는 단계에서 수법이 갈립니다.

최근 급증하는 가상자산 연계형(돼지도살)

‘돼지 도살(pig butchering)’은 피해자를 ‘살찌우듯’ 신뢰와 소액 수익으로 길들인 뒤 가능한 한 큰 금액을 빼앗는 방식입니다. 금융감독원도 2025년 7월, SNS·데이팅 앱에서 외국인으로 위장해 가짜 코인 거래소 투자를 유도하는 신종 로맨스 스캠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출금이 막히고 세금을 핑계로 추가 송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면 사기를 강하게 의심하셔야 합니다.

3. 로맨스 스캠 처벌 수위

로맨스 스캠은 기본적으로 사기죄로 의율됩니다. 여기서 짚어둘 점은, 2025년 12월 23일 형법 개정으로 사기죄의 법정형이 상향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었습니다(법률 제21231호). 오래된 자료에는 아직 옛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편취액이 클수록 가중됩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총책·관리책·유인책 등이 역할을 나눠 움직인 조직형 범행은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형법 제114조)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빌려준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정에 따라 사기방조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위 형량은 법정형(처벌 범위)이며, 실제 선고형은 가담 정도·피해 규모·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피해를 당했을 때 — 신고 방법과 초기 대응

로맨스 스캠은 자금이 대포 계좌로 들어간 뒤 빠르게 인출·분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같다’는 의심이 든 시점에 곧바로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단계 — 즉시 조치

추가 송금을 멈추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다만 상대를 바로 차단하기 전에 대화 화면부터 갈무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어서 송금한 은행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가 가능한지 확인·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 증거 보전

수사와 이후 회복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메신저 대화 내역, 송금·이체 내역, 상대 프로필과 사진, 계좌번호, 안내받은 링크와 가짜 사이트 화면 등을 스크린샷이나 PDF로 빠짐없이 저장해 두십시오.

5. 피해금 회복은 가능한가 — 지급정지·가압류·손해배상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자, 가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보다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 지급정지 제도로 신속한 계좌 동결이 가능합니다. 반면 이 법은 ‘재화·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개인 간 거래 외형을 띤 로맨스 스캠에는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2026년 3월 금융위원회는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찰 확인을 거쳐 신속히 계좌 지급정지·자금환수가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로맨스 스캠은 무조건 안 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일단 은행과 경찰에 지급정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적으로는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빠져나가기 전 계좌를 묶어두는 채권가압류를 병행하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배상명령 신청으로 피해 일부를 바로 회복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가해 조직이 해외(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 등)에 거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 검거에는 한계가 있고, 회수율도 자금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액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기에 증거 확보와 절차 선택을 사건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6. 놓치기 쉬운 점 — 2차 피해와 흔한 오해

실무적으로 보면, 한 번 피해를 입은 분들이 ‘피해금을 되찾아 주겠다’는 또 다른 제안에 다시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화이트해커·디지털 장의사를 사칭하며 코인 추적이나 원금 복구를 약속하고 선입금·수수료를 요구한다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상대가 ‘잠깐 돈을 받아 달라’거나 ‘환전을 도와 달라’며 통장·카드를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들어주면 피해자였던 분이 도리어 형사 피의자이자 민사 피고가 되는 이중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해명으로는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명목이든 '본인 계좌를 빌려주거나 대신 인출·환전해 주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실제 판례별 쟁점

부산지방법원 2025. 3. 18. 선고 2024고합597 판결 / 로맨스 스캠 조직에 ‘범죄단체’ 법리 적용

캄보디아·라오스에 사무실을 두고 여성 프로필의 대포 계정으로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호감을 산 뒤 가상화폐·쇼핑몰 투자를 권유해 대포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조직 사건입니다. 법원은 일회성 사기가 아니라 역할이 분담된 조직적 범행으로 보아, 로맨스 스캠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형법상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적용하고 사기죄와 함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4624 판결 / 인출책의 접근매체 보관·사용 처벌

로맨스 스캠 조직원의 지시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피해금 600만 원을 인출·보관한 인출책에 대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했다고 보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통장·카드 제공이나 인출 관여는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계좌 명의자에 대한 민사 회복

사기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의 명의자를 상대로, 피해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명의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으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환급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로맨스 스캠에서도 국내 계좌 명의자를 통한 회복 경로가 열려 있음을 시사합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로맨스 스캠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얼마나 빨리, 무엇을 남겼는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송금 직후의 지급정지 요청과 대화·이체 내역 보전이 이후 형사·민사 절차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해외에 있다고 해서 손을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에서 자금이 거쳐 간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와 손해배상은 현실적인 회복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복 가능성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적용 법조와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로맨스 스캠도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네. 연애 감정을 가장했더라도 당연히 상대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법정형도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Q2. 상대가 해외에 있는데 처벌이나 회복이 가능한가요?

해외 거점 조직은 검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국내 인출책·통장 제공자 등 가담자가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과 민사 절차를 통한 피해금 일부 회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Q3. 송금한 돈을 지급정지로 바로 묶을 수 있나요?

로맨스 스캠은 거래 외형 때문에 지급정지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적용 가능성이 있으면 경찰 확인하에 계좌를 정지하도록 제도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우선 은행과 경찰에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가상화폐(코인)로 보냈는데 추적이 되나요?

가상자산은 추적이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갑 주소와 거래 내역을 보존해 두면 거래소 협조 요청이나 수사 과정에서 흐름 파악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Q5. 증거는 무엇을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대화 내역, 송금·이체 내역, 상대 프로필·사진, 계좌번호, 안내받은 링크와 가짜 사이트 화면을 스크린샷·PDF로 저장하십시오. 상대를 차단하기 전에 화면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상대가 시켜서 환전·통장 대여를 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통장·카드 제공이나 인출·환전 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명목이든 본인 계좌를 빌려주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Q7. 고소와 민사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증거를 정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자금 보전이 급한 경우 채권가압류를 병행하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순서와 전략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번화의 접근 방식 — 마치며

로맨스 스캠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 신뢰를 정교하게 설계해 파고드는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감정적으로 위축되기보다, 가능한 조치를 차분히 하나씩 밟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사건 초기 증거 정리와 적용 법조 검토, 지급정지·가압류 같은 자금 보전 가능성, 국내 가담자에 대한 형사·민사 대응까지 함께 살핍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작성 :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 형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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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일 : 2026. 06. 25.
작성·검수 방식 :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