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처벌기준, 실제사례로 보는 과징금 기준

불공정거래행위의 의미와 기본유형

불공정거래행위는 단순한 거래 분쟁이 아니라 경쟁질서와 거래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침해되는지를 보는 공정거래 사건입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다른 사업자에게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정리

유형별 위반 리스크

유형별 위반 리스크는 “사업 목적이 있었는지”보다 거래 구조가 상대방 선택권과 경쟁질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서 커집니다. 같은 할인, 묶음판매, 계열사 거래라도 목적·규모·반복성·대체 거래 가능성에 따라 공정위 심사 결과가 달라집니다.

거래거절·차별취급·경쟁사업자 배제

• 놓치는 부분: 거래 중단 사유를 구두로만 남기고 내부 심사 기준을 문서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왜 문제인지: 특정 사업자를 배제한 외형이 생기면 정당한 품질·신용·물류 사유가 약해 보입니다.

• 준비 자료: 거래처 평가표, 채권 위험자료, 품질 클레임, 동일 조건 거래처의 처리 내역을 모아야 합니다.

• 법적 의미: 배제 의도보다 거래 제한의 효과와 합리적 사유의 연결성이 행정 제재 범위를 좌우합니다.

고객유인·거래강제·구속조건부 거래

• 놓치는 부분: 리베이트, 포인트, 끼워팔기, 전속 조건을 “마케팅”으로만 설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왜 문제인지: 고객이 가격·품질·서비스를 비교할 기회를 잃으면 부당한 고객유인 또는 거래강제로 평가됩니다.

• 준비 자료: 판촉 예산, 고객 고지문, 선택권 안내, 묶음상품 원가와 단품 구매 가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 법적 의미: 판매촉진 목적이 있어도 선택권 침해와 시장 전반 파급효과가 크면 제재 위험이 커집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사업활동 방해·부당지원행위

• 놓치는 부분: 장기거래, 플랫폼 입점, 납품 구조에서 상대방 동의가 있었다는 점만 강조하기 쉽습니다.

• 왜 문제인지: 상대방이 거래단절을 우려해 수용한 조건은 자유로운 합의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 준비 자료: 협상 이메일, 수수료 변경 근거, 대체 거래처 존재, 정상가격 산출표, 계열사 지원 계약을 대조해야 합니다.

• 법적 의미: 우월적 지위, 불이익 제공, 지원성 거래, 경제상 이익의 규모가 함께 검토됩니다.

공정위 조사 절차와 제재

공정위 절차는 신고 또는 직권인지, 자료요구와 현장조사, 심사보고서, 의견서, 심의, 의결의 순서로 진행되는 행정 절차입니다.

공정거래법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는 행위 중지, 재발방지 조치, 계약조항 삭제, 공표 등 사업 운영에 직접 연결됩니다. 공정거래법 제124조와 공정거래법 제125조는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두고 있어, 행정 절차의 설명 문구가 수사 절차에서도 의미를 갖습니다.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사건은 공정거래법 제129조의 고발 구조와 맞물리므로, 공정위 제출자료와 수사기관 진술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과징금 산정 구조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행위 기간, 중대성, 반복성, 조사 협조, 시정 노력 등을 토대로 산정됩니다. 공정거래법 제50조는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와 부당지원행위의 과징금 상한을 구분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의 상한도 별도로 둡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6조는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 요소를 예정하고 있어,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과 위반기간을 좁히는 자료를 별도로 구성해야 합니다. 과징금 쟁점은 “부과 여부”만이 아니라 산정 대상 거래, 기간, 반복성, 자진 시정, 내부통제 조치까지 이어집니다.

혐의 대응 자료와 조사 단계 주의사항

혐의 대응은 법률 의견서보다 먼저 사실관계의 시간순 표, 원본 자료 보존, 제출 범위 통제에서 성패가 갈립니다.

공정위 사건에서 불리한 대응은 “자료가 없어서 기억으로 설명한 경우”, “부서별 설명이 다른 경우”, “가격·수수료 근거가 사후 작성처럼 보이는 경우”입니다.

1. 놓치는 부분: 조사 초기 담당자 개인이 이메일 일부만 제출하고 원본 보존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2. 왜 문제인지: 누락·삭제 의심은 행위 자체보다 조사 방해 논란을 키웁니다.

3. 준비 자료: 제출목록, 파일 생성일, 보관 위치, 사내 보존 공지, 권한자 로그를 남겨야 합니다.

4. 법적 의미: 자료 관리 방식은 고의성, 반복성, 시정 노력 평가와 연결됩니다.

재발방지와 컴플라이언스 체계

재발방지는 교육자료 하나보다 거래조건 승인 절차, 가격 변경 기록, 계열사 거래 심사, 조사 대응 매뉴얼이 작동하는지로 평가됩니다. 공정거래 사건을 앞둔 사업자는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문구보다 기존 거래 구조를 실제로 바꾼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컴플라이언스 문서는 조사 이후에 급히 만든 파일보다 위반 의심 기간 전후에 실제로 사용된 결재 기록과 교육 이력이 더 설득력을 갖습니다.

실제 판례로 보는 법적 쟁점

부당한 고객유인을 판단하는 기준

사건명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51365 판결
판결요지 : 이관할인방식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상조시장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했습니다.

구속조건부 거래의 기준

사건명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두35219 판결
판결요지 : 유통채널 제한은 목적, 상품 특성, 시장 상황, 제한 정도, 경쟁 효과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당지원행위를 판단하는기준

사건명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두36267 판결
판결요지 : 정상가격은 독립된 자 사이 유사한 거래에서 형성될 가격을 뜻하고, 지원 규모와 경제상 이익이 함께 검토됩니다.

주요 유형과 실무상 쟁점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의 공통 쟁점은 행위의 외형, 합리적 사유, 상대방 선택권, 관련 매출액, 후속 시정조치입니다. 특히 스타트업, 플랫폼, 유통, 가상자산·블록체인 프로젝트 운영사는 리워드, 수수료, 상장·마켓 노출, 계열사 용역거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공정위 사건은 민사 손해배상, 형사고발, 언론 대응, 거래처 재협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 각 절차에서 같은 사실을 다른 용어로 설명하면 신뢰가 약해지므로, 하나의 사건 연표와 자료번호 체계를 써야 합니다.

• 합의·재발방지 자료는 위반 인정 문구 없이도 피해 회복, 거래조건 개선, 내부통제 강화 사실을 담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이런 사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가격·수수료·거래중단의 사유가 내부 문서와 대외 설명에서 서로 어긋나는 점입니다. 공정위 제출 전 계약서, 이메일, 회의록, 회계자료를 같은 시간축에 올려 모순되는 표현을 구분해야 합니다. 불리한 정황은 삭제하거나 숨기지 말고 정상가격, 품질관리, 신용위험, 소비자 선택권이라는 법적 언어로 재배치해야 합니다.

FAQ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처 손해가 있어야만 성립하나요?

거래처의 확정 손해가 없어도 경쟁질서나 거래질서 저해 우려가 인정되면 문제가 됩니다. 다만, 손해 규모와 거래처 진술은 과징금, 민사 분쟁, 고발 필요성을 키우는 요소가 됩니다. 사업자는 피해 주장 금액보다 먼저 행위 기간, 거래처 범위, 실제 적용 조건을 자료로 분리해야 합니다.

거래를 끊으면 모두 거래거절인가요?

모든 거래 중단이 위반은 아닙니다. 품질 문제, 채권 위험, 계약 위반, 물류 제한처럼 객관적 사유가 있고 같은 조건의 거래처에 같은 정책이 적용되면 방어 여지가 생깁니다. 해지 통지서, 내부 심사표, 미수금 내역, 품질 클레임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계열사에 낮은 가격으로 용역을 맡기면 바로 부당지원행위인가요?

낮은 가격 자체보다 정상가격과의 차이, 지원 규모, 계열사의 경제상 이익, 거래의 반복성이 검토됩니다. 시가 비교, 외부 견적, 투입 인력, 결재 절차가 있으면 정상 거래 구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역할이 거의 없는 계열사를 중간에 넣고 이익을 남기는 구조는 위험합니다.

공정위 자료제출 요구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제출 기한, 요구 범위, 담당 부서, 보존 대상 파일을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담당자 개인 PC와 메신저 자료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 전 원본 보존과 사본 제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제출목록에는 파일명, 작성일, 보관 위치, 제출일을 함께 남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과징금은 회사 전체 매출액에 붙나요?

과징금은 회사 전체 매출이 아니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용역의 매출액을 중심으로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관련 상품 범위와 기간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별 매출표, 상품군별 매출, 위반 의심 기간 전후 비교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정위 사건이 검찰 수사로 넘어가면 자료를 다시 내야 하나요?

검찰 수사에서는 공정위 기록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 단계에서 제출한 설명과 수사기관 진술이 다르면 고의성 또는 은폐 의심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공정위 의견서, 제출자료 목록, 담당자 진술 메모를 수사 대비용으로 다시 배열해야 합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같은 건가요?

서로 다른 영역입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질서를 다루고, 이 글은 사업자 간 거래질서와 경쟁 제한 문제를 다룹니다. 가상자산·토큰 프로젝트처럼 투자자 모집과 사업자 거래가 섞인 경우에는 두 영역의 자료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번화의 접근 방식과 마무리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은 유형 이름을 맞히는 작업보다 사업자의 거래 구조를 공정위 심사 요소에 맞춰 재구성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현재 사업이 조사 또는 수사 단계에 있다면 계약서, 가격 산식, 거래처별 조건, 계열사 거래, 내부 결재자료를 하나의 연표로 묶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가상자산·블록체인
관련 수행 경험: TGE·ICO 관련 투자 피해 사건 및 프로젝트 운영자 방어 사건 수행
최종 검토일: 2026. 0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