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사기 피해구제 방법 정리, 민사소송 하면 될까?

1. 비상장주식 사기 뜻과 전형적 수법

비상장주식 사기는 상장 가능성이 사실상 없거나 예정되지 않은 주식을, 상장이 임박한 것처럼 속여 고가에 매도하고 대금을 편취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핵심은 '주가가 떨어졌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속였는가'입니다. 투자 손실과 사기는 여기서 갈립니다.

상장 임박·우회상장 기망형

특정 종목의 상장일, 공모가, 상장 후 예상 시초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숫자가 구체적일수록 신뢰가 생기지만, 실제로는 상장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거래소 직인이 찍힌 승인 문서나 기사 형태의 광고가 함께 제시되기도 합니다.

무인가 판매조직형

"증권사와 업무 제휴한 컨설팅 회사"를 자처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메신저로 접근합니다. 인가 없이 주식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구조 자체가 자본시장법 제11조의 무인가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나중에 민사 책임을 구성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원금 전액 이상 지급 약정형

"손실이 나면 원금 그대로 돌려드린다", "매달 확정 수익을 드린다"는 말이 붙으면 결이 달라집니다.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3조 위반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하면 될까? — 피해구제 4개 트랙 비교

먼저 답을 드리면, 민사소송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완벽히 해결되지는 않는' 절차입니다.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집행할 대상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아래 네 가지를 성격에 맞게 나누어 씁니다.

즉 순서가 중요합니다. 재산을 묶는 것이 1순위이고, 고소와 민사는 그 뒤에 따라옵니다. 고소장부터 접수하고 몇 달을 기다리는 동안 상대 계좌가 비워지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3. 지급정지, 비상장주식 사기에서는 왜 잘 되지 않을까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제도의 근거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정의하면서,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대출 가장 행위만 예외적으로 포함). 비상장주식 사기는 형식상 '주식이라는 재화를 매매한 거래'의 외형을 갖추고 있어, 이 단서에 걸려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빠질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다가 "투자·매매 거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되돌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가압류를 함께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 메모. 상대 계좌번호, 법인등기부, 대표자·모집책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해 두셨다면 가압류 신청의 출발점은 이미 마련된 셈입니다. 반대로 "카톡 아이디밖에 모른다"면 재산 특정부터 시간이 걸립니다. 대화방에서 상대가 흘린 회사명·직함·계좌를 지금이라도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4. 형사고소, 어떤 죄명으로 구성해야 회수 지렛대가 생기나

형사고소는 처벌만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압수수색으로 확보되는 자료가 곧 민사소송의 증거가 되고, 실형 가능성이 커질수록 상대방에게 합의 유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문제 되는 죄명을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사기죄 — 손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였는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기망행위 → 착오 → 처분행위 → 재산상 이익 취득이 순차적으로 이어져야 성립합니다. 주가 하락이나 상장 무산 자체가 곧 사기는 아닙니다. 상장 계획이 없었다는 사실, 그럼에도 상장일·공모가를 특정해 제시한 사실, 매도 대금이 회사가 아닌 다른 계좌로 흘러간 사실을 연결해야 편취 의사가 드러납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조직적 판매 구조에서는 피해자 여러 명의 피해액이 합산되어 이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개별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른 피해자들과 피해 사실을 모아 고소하는 것이 죄명 구성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 별도의 지렛대

인가 없이 주식 매매를 반복적으로 영업한 구조라면 앞서 본 무인가 영업행위 조항과 함께 자본시장법 제444조의 벌칙이 문제 됩니다. 또한 허위 자료를 만들어 매매를 유인했다면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 해당 여부가 검토됩니다. 이 조항은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제179조의 손해배상 청구권과도 직접 연결되어, 피해자에게는 민사 청구의 또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 청구권은 시효가 짧습니다. 위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179조 제2항). 일반 불법행위 시효(안 날부터 3년)와 다르므로 계산을 따로 해두셔야 합니다.

5. 배상명령, 기대만큼 되지 않는 이유

형사재판 중에 신청해 판결과 동시에 배상을 받아내는 제도가 배상명령입니다. 사기죄는 소송촉진법 제25조의 대상 범죄에 포함되므로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별도 민사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각하율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32조는 그 경우 결정으로 각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사기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주식을 일부라도 매각해 회수한 금액이 있으며, 여러 모집책이 단계적으로 개입한 사건이 많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이 피고인이 이 피해자에게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가"가 형사 법정에서 명백하게 확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각하된 배상신청에는 불복할 수 없고,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습니다(제32조 제4항). 그래서 배상명령은 '신청해두면 손해 볼 것 없는 카드'가 아니라, 금액과 책임 범위를 명백하게 특정할 수 있을 때만 유효한 카드로 보셔야 합니다. 다수 피해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민사 본안을 준비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6. 민사소송 실전 — 누구를 상대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

피고는 '대표'만이 아닙니다

주범이 잠적했거나 무자력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회수는 모집책·판매 직원·법인을 상대로 할 때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는 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방조에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포함됩니다. 즉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팔았을 뿐"이라는 항변만으로 책임을 벗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위험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했다는 점을 권유 당시의 메시지·통화·설명자료로 특정하는 작업이 승패를 가릅니다. 형사에서 기소되지 않은 하위 모집책이라도 민사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청구 근거와 손해액

기본 근거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입니다. 사안에 따라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해 매매계약 자체를 되돌리는 구성도 검토합니다. 손해액은 통상 투자금에서 실제 회수액(주식 매각대금 등)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과실상계 — 왜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인정될까

많은 분이 여기서 당황하십니다. 분명히 속았는데 법원이 배상액을 깎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의로 속인 주범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감액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실로 방조한 데 그친 사람(예: 구조를 정확히 몰랐던 하위 모집인)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 항목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따라서 피고를 누구로 삼느냐에 따라 인정 금액이 달라집니다. 감액을 줄이려면 "나는 확인할 만큼 확인했다"는 자료, 회사 등기부를 떼어본 기록, 상장 여부를 되물은 대화, 위조 문서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단순히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짐작한 날이 아니라 가해자와 손해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로 봅니다. 형사판결이 나온 뒤에야 전모를 알게 되는 사건도 있으므로, 시간이 꽤 지났더라도 곧바로 포기하실 일은 아닙니다.

7. 실제 판례별 쟁점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사기죄는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며, 어떤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성격·경험·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투자금 편취 사안에서 기망과 편취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을 법리오해로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투자자가 '스스로 판단해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시로 읽힙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나,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과실 방조자)까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투자사기 사건에서 주범과 모집책의 책임 범위가 왜 다르게 산정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도 그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한정되며, 그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절차를 통한 피해재산 환부를 노린다면, 내 피해 부분이 공소사실에 포함되도록 고소 단계에서 피해 내역을 명확히 특정해 두어야 한다는 실무적 함의가 있습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얼마나 억울한가'가 아니라 '상대의 어떤 재산을, 언제 묶었는가'입니다. 사기죄 성립은 투자자의 판단 개입이 있었다는 이유로 쉽게 부정되지 않고(2013도9669), 주범이 사라져도 모집책에게 책임을 물을 길은 열려 있으며(2005다32999), 개인 힘으로 재산 추적이 불가능한 다중 피해 사건이라면 형사절차 안에서 환부를 노리는 경로도 있습니다(2022도8662).

8. 자주 묻는 질문

Q1. 비상장주식 사기, 민사소송만 해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권하기 어렵습니다.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상대방 재산이 처분되면 집행할 대상이 남지 않습니다. 가압류로 재산을 먼저 묶고, 형사고소로 자금흐름 자료를 확보한 뒤 민사로 마무리하는 병행 구조가 현실적입니다.

Q2. 계좌 지급정지는 왜 안 된다고 하나요?

지급정지의 근거법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매매 형식을 갖춘 투자사기는 이 단서에 걸릴 여지가 큽니다. 시도는 하시되, 가압류를 병행해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주식을 팔라고 권유만 한 직원도 소송 상대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되며, 과실에 의한 방조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권유 당시 그가 위험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그 권유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Q4. 형사에서 유죄가 나오면 돈은 자동으로 돌아오나요?

아닙니다. 유죄판결은 처벌에 관한 것이고, 반환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거나, 민사판결로 집행권원을 얻거나, 합의가 이루어져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Q5. 배상명령을 신청했는데 각하됐습니다. 다시 할 수 있나요?

같은 신청을 다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각하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고 동일한 배상신청을 반복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전환해 진행하게 됩니다.

Q6. 투자한 지 4년이 지났는데 아직 소송이 가능한가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이 적용되는데, '안 날'의 기준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자본시장법상 청구권은 이보다 짧은 기간이 적용되므로 근거별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것처럼 보여도 검토 없이 포기하실 일은 아닙니다.

Q7.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대응하는 게 유리한가요?

대체로 유리합니다. 피해액이 합산되면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고,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을 입증하기도 수월해집니다. 자금흐름 자료를 모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각자의 피해 내역과 회수 내역은 개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번화의 접근 방식 / 마치며

손실이 확정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만 남아 있다면 검토해 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혼자 판단해 절차를 미루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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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일: 2026. 07. 13.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