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P2P)거래 테더 사기, 피해금 및 수수료 환급 방법 정리

개인간(P2P) 테더 거래 사기와 일반 사기의 차이점

개인간 테더 거래 사기는 “돈을 빌려주었다가 못 받은 사건”이 아니라, 가상자산 전송·현금 대금 지급·전자지갑 이동이 동시에 얽히는 재산 범죄로 분류됩니다. 특히 판매자가 테더를 전송한 직후 도주·잠적·잠수를 하였다면 단순히 사기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경사기·절도·강도·특수강도 등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테더는 현물 가치가 있는 엄연한 자산으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사건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피해물로 다루어 집니다.

4줄 요약 정리

1. 테더 사기의 피해금이 5억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경사기 문제가 됩니다.

2. 피해자임에도 거래의 목적, 이유, 내역 등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피해금은 민형사상 청구가 가능하나, 수수료와 같은 대가의 경우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의 지갑 주소 또는 계좌를 알고 있다면 피해금 보전을 위하여 신속한 지급 정지를 병행 해야 합니다.

테더 사기 유형 정리

도주·강도

노상에서 암호화폐 대면 거래를 하기로 하였으나 피의자는 테더를 입금 받자마자, 거래 대금을 주지 않고 달아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취·강도하는 경우("돈세탁이니 신고 못해"…강남 길거리서 코인사기 판치는 이유 [출처:중앙일보])

잠적·잠수·먹튀

손대손·P2P(개인 간)·OTC(장외) 거래 후 테더를 전달 받고 환전을 해주지 않는 경우

("돈세탁이니 신고 못해"…강남 길거리서 코인사기 판치는 이유 [출처:중앙일보])

가짜 거래소 또는 진짜 거래소 였으나 폐쇄(돼지 도살 수법)

실제 또는 허위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었으나 돌연 폐쇄 후 가상자산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1억 3,000만 달러 돌려주고 잠적"...캄보디아 연루 범죄 조직, 사실상 붕괴[출처:코인리더스])

기관·법률 종사자 사칭

1차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접근하여 "금융위·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동결된 테더를 되돌려 주겠다·찾아주겠다고 접근하여 수수료를 가로채는 경우

테더 사기 피해, 피해금과 수수료 회복 가능성

피해금원, 불법 자금으로 보이면 환수가 어려울까?

실제로, 강남 일대에서 발생한 테더 갈취 사건의 경우 피해 금원 전부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경찰이 이를 불법 자금으로 보고 검찰로 넘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의 정확한 소명과 대응에 따라 피해 금원을 환급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테더 사기를 당했다면, 행동요령 정리

첫 조치는 지급정지가 아니라 ‘지급정지 대상인지’부터 분류하는 것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에 따르면, 지급정지 대상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 범죄'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면대면에서 생긴 거래는 지급정지는 어렵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법상 피해구제 신청과 지급정지는 금융회사 계좌를 중심으로 설계된 절차입니다. 따라서 테더 전송 피해자는 상대가 사용한 원화 계좌가 있는지, 수수료나 보증금을 국내 계좌로 보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참조).

초기 24시간 대응 순서

1. 거래해시 저장 : 블록체인 탐색기 화면을 URL과 함께 PDF 또는 이미지로 저장합니다.

2. 수취 지갑주소 고정 : 주소를 텍스트로 복사하고, 오타 방지를 위해 QR·캡처도 함께 보관합니다.

3. 거래소 신고 : 수취지갑이 특정 거래소 입금주소로 의심되면 해당 거래소에 사기 신고와 동결 협조를 요청합니다.

4. 현장 증거 보전 : 대면 거래 장소의 CCTV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즉시 보전 요청을 합니다.

5. 고소장 접수 : 피의자 인적 사항을 몰라도 지갑주소, 전화번호, 차량·오토바이 정보, 계좌정보를 특정자료로 제출합니다.

6. 민사보전 검토 : 계좌 명의자나 공범이 특정되면 손해배상청구 전 가압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2차 피해 주의 : “금융위원회 직원”, “거래소 복구팀”, “해킹 추적업체”를 사칭하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은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명목의 선입금 요구는 증거로 저장하고 송금을 중단해야 합니다.

금융범죄, 가상자산·블록체인 전문 변호사의 실무 팁

팁 1. 피해금과 수수료를 같은 줄에 쓰지 마십시오

테더 피해금, 현금 대금, 보증금, 거래소 수수료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고소장과 손해액 산정표에서 이를 분리하면 수사기관이 압수·추적할 대상과 민사상 청구 대상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팁 2. 지갑주소만 제출하면 부족합니다

지갑 주소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거래해시, 전송 시각, 네트워크, 수취 후 이동 지갑, 거래소 입금 의심 주소를 한 장의 흐름도로 정리해야 추적 실익이 커집니다.

팁 3. 민사소송·지급정지는 피의자 특정 뒤에 힘을 얻습니다

상대방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민사소송만 진행하면 집행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로 계좌 명의자, 휴대전화 가입자, 현장 공범을 특정한 뒤 추후 민사 절차를 설계하는 편이 효과적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FAQ

개인간 테더 거래에서 코인을 먼저 보냈는데 돈을 못 받으면 바로 사기인가요?

바로 사기로 단정되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이 있으면 사기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테더 수령 직후 도주, 연락 두절, 공범의 역할 분담, 허위 현금 사진 제시가 있으면 단순 채무불이행보다 형사 사건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테더 사기 피해금은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피의자가 특정되고, 테더나 현금이 압수되거나 합의·민사집행으로 이어지면 최소 일부라도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 지갑에서 여러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빠르게 이동하면 회복 난이도가 올라갈 수 밖에 없으므로, 지갑 주소와 거래 해시값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속칭 '수수료 먹튀' 피해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범인이 수수료나 보증금 명목으로 직접 돈을 받아 간 경우라면 별도 편취금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테더 지갑도 지급정지가 가능한가요?

은행 계좌 지급정지와 가상자산 지갑 동결은 다른 절차입니다. 원화가 국내 계좌로 송금된 경우에는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을 검토하고, 테더가 지갑으로 전송된 경우에는 거래소 신고, 수사기관 협조 요청, 압수·수색을 통한 동결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 거래소인 경우 한국의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해당 지갑 거래를 정지시키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이름을 모르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의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지갑 주소, Hash값, 전화번호, 텔레그램 아이디, 오토바이 번호, CCTV 위치 등을 상세히 적어 성명불상자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에는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테더 대면 거래가 불법이면 피해금을 못 돌려받나요?

대면 거래 자체가 곧바로 피해자 권리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범죄 수익 세탁 정황이 있으면 돌려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이와 별개로 별도의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상대방 신원이 불분명하면 형사 고소를 먼저 또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보통 더 실익이 있습니다. 피의자와 계좌 명의자가 특정된 뒤에는 가압류,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간 테더 거래는 법적 회색 지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막연히 신고·고소를 하기보다 전문가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가상자산·블록체인, 형사범죄

관련 수행 경험: 특금법 위반·외국환 거래법 위반·특경사기·사기 등 사건 다수 진행

최종 검토일: 2026. 0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