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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2026년 11월 18일·세계일보·1분 읽기
[세계일보] 기본권 침해·적법성 논란 가열… 입시불안 넘어 시험에 회의감 [수능 ‘AI 커닝’ 비상]
#법률사무소번화#김병국변호사#수능AI#수능부정행위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결국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 침해가 최소한이어야 하고 법익의 균형성이 있는지 등이 중요하다”
정부 추가대책에도 혼란 증폭
복장점검 강화·소지품 전수조사
법조계 “신체수색은 위헌 소지”
교원단체선 “감독관 업무 과중”
교육현장 반발까지 겹쳐 ‘이중고’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결국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 침해가 최소한이어야 하고 법익의 균형성이 있는지 등이 중요하다”며 “단순히 AI 안경 등 AI 기기 활용을 막기 위해 옷을 검사하거나 신체를 수색한다는 것이 헌법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