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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2026년 11월 1일·연합뉴스·1분 읽기

[형사사법개편 한달] ④ '검사 손닿은 증거' 안된다?…수사·재판 혼란

#형사사법개편#검사증거

재판 과정에서도 이른바 '검사 손이 닿은 증거'를 만들지 않으려는 안간힘은 이어진다.

괜히 재판부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가 도리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돼 재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송치 후 검사가 확보한 진술·자료는 재판에 증거로 사용 못 해

재판 시작 후 피해자의 추가증거 제출 절차와 규정 또한 모호해

김병국 변호사(법률사무소 번화)는 "결국 피해자가 제출하려는 증거를 어떤 절차로 처리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재판이 속행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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