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예식장이 본점소재지 또는 인접지에 위치하지 않다면 주주총회 소집장소 위반의 여지가 있다"며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소집장소 위반으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제TV=권용희기자] 드라마 ‘김부장’ 공동제작사인 판타지오를 포함한 남궁견 회장 지배 하의 상장사들이 반복적으로 위반건축물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총이 열리는 장소는 남궁 회장 개인 소유의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웨딩홀이어서, 사실상 상장사 자금이 남궁 회장에게로 향하는 구조다.
22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판타지오, 아센디오 등 남궁 회장이 소유한 상장사들의 주주총회가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남산예술원에서 열리고 있다. 이 장소는 실내 연회장 400석 등을 확보한 예식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장소에서 최초로 주총이 이뤄진 것은 지난 2009년으로, 18년째 독점적 주총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남산예술원은 남궁 회장이 소유한 남산물산이란 법인의 지점으로, 대표에 신민규 씨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신 씨는 남궁 회장 측 법인인 온누리프로덕션의 주요 인물이다.
사실상 다수의 상장사 자금이 회장 측 개인 법인으로 향하는 상황. 이에 상법과 공정거래법 상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단 지적이 제기된다.
이어 “대관료가 적정하더라도 거래량이 상당한 수준이라면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다만 총회라는 특성상 일 년에 몇 번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주총회 소집장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상법상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으로 동일 관할지역이나, 경계를 맞대고 있는 지역 등을 인접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계열사 상당수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시 강남구로, 예식장이 위치한 곳은 서울시 용산구여서 인접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예식장이 본점소재지 또는 인접지에 위치하지 않다면 주주총회 소집장소 위반의 여지가 있다"며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소집장소 위반으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다 두드러지는 점은 남산예술원이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이다. 용산구청에 따르면 남산예술원이 위치한 건물은 지난 2010년과 2023년 각각 무단증축으로 인해 위반건축물이 됐다. 이로 인해 대규모의 이행강제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사실상 위법한 건물에서 주총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용산구청 관계자는 “법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먼저 내린다”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에 나서거나,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장소는 2010년 최초로 무단증축이 발생했다”며 “2023년 추가로 무단 증축으로 적발돼 상당한 규모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문링크 - 남궁견 지배 상장사들, 18년째 '회장님 웨딩홀'서 주총…위반건축물 논란 서울경제 / 권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