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연 3200% 금리 안갚자 사기죄로 고소… 악랄한 불법 사금융](/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news%2F1783645124040-%ED%99%94%EB%A9%B4_%EC%BA%A1%EC%B2%98_2026-07-10_095728.jpg&w=3840&q=75)
언론 보도2026년 7월 9일
[조선비즈] 연 3200% 금리 안갚자 사기죄로 고소… 악랄한 불법 사금융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누가 상품권 거래를 제안했고, 실제로 받은 금액과 갚아야 하는 금액의 차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불법 사금융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사기죄로 고소한 상대를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번화의 최신 소식과 전문가의 깊이 있는 통찰이 담긴 칼럼을 만나보세요. 언론보도부터 심도 있는 법률적 분석까지 당신의 법률적 궁금증을 해결해 줄 신뢰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누가 상품권 거래를 제안했고, 실제로 받은 금액과 갚아야 하는 금액의 차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불법 사금융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사기죄로 고소한 상대를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년 9월 18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한 식당에서 30대 여성 A씨가 친이모인 79세 여성 심씨에 의해 숯불 고문을 당하고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김병국 변호사가 실험 패널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개미들 "파업 손배 청구"… 법조계 "입증하면 가능하나 난관"[서초삼거리]](/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news%2F1778546910119-%ED%99%94%EB%A9%B4_%EC%BA%A1%EC%B2%98_2026-05-12_094631.png&w=3840&q=75)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 행위가 위법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너무 좁아졌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거대 기업 노사 갈등 과정에서 주주들이 사실상 배제되는 구조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AI가 그랬다니까요" 맹신하고 변호사 말 무시했다간...재판 망칠 수도](/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news%2F1777885731971-%ED%99%94%EB%A9%B4_%EC%BA%A1%EC%B2%98_2026-05-04_180847.png&w=3840&q=75)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형사 고소를 당한 사람의 경우 처벌을 피하고 싶으니 AI가 뭐라고 하든 불안해서 돈을 쓰고 변호사를 찾을 수 있다"며 "반대로 피해자는 '피해를 본 것이 명확하다'고 생각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혼자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가 법적인 구제를 제대로 못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FIU 제재' 두나무 손 들어준 법원…다른 거래소 사건 영향은 [크립토브리핑]](/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originals%2Fnews%2F1776130429342-%EB%91%90%EB%82%98%EB%AC%B4-%ED%96%89%EC%A0%95%EC%86%8C%EC%86%A1-FIU.png&w=3840&q=75)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빗썸 측은 당시 명확한 규제가 없었음에도 내부 보안 체계나 고객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등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FIU는 해당 조치들에 대한 실효성을 따지는 동시에, 당시 규제 공백 상황임에도 당국이나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 등이 법 준수 권고 등을 내렸던 사례들을 모아 고의·중과실이 있었다고 맞설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투데이] 구글·네이버폼으로 모은 1만5900명 ‘위임 의사’ 어떻게…SKT 유심 소송 쟁점](/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originals%2Fnews%2F1777253007919-%ED%99%94%EB%A9%B4_%EC%BA%A1%EC%B2%98_2026-04-27_102208.png&w=3840&q=75)
서준범 법무법인 번화 변호사는 “원고 수가 많은 사건일수록 피고 측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법하게 위임이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것은 소송의 기초 단계”라고 설명했다.
![[스브스뉴스] 가지 마 / 과연 홈플러스는 우리 곁에 계속 남을 수 있을까요?](/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news%2F1783302715532-20260706_105119.png&w=3840&q=75)
최근 ‘PB상품만 가득 찬 홈플러스 매대 사진’이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며 걱정 섞인 응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동네 홈플러스도 점포 정리 중인데 ㅠㅠ” “이러다 진짜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말이 ‘두 달’ 뒤면 정말 현실이 될 수 있다고요? 망한다~ 망한다 소리만 나오는 홈플러스의 최신 근황과 법원의 여러 결정으로 인해 추려지고 있는 3가지 최종 시나리오까지. 스브스뉴스가 알기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