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2026년 8월 19일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정당한 항의와 처벌 대상은 어디서 갈리나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항의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는 업무의 성격, 행위의 방법·시간·장소·인원, 방해의 결과 또는 위험과 고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표 변호사 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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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항의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는 업무의 성격, 행위의 방법·시간·장소·인원, 방해의 결과 또는 위험과 고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보험 합의만으로 형사 절차가 종결되지 않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검토되는 사건입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는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판단에 반영되는 핵심 양형 자료이고, 무과실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12대 중과실 적용 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합의 전략과 면책 주장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게임 채팅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다만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혐의나 무죄로 종결되는 사례도 상당수 존재하므로, 조사 초기부터 발언 경위와 대화 맥락을 변호사와 함께 소명하는 것이 처분 결과를 좌우합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불기소나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므로, 사실관계·증거와 양형사정을 구분해 초기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로 지급정지된 계좌는 시간이 지난다고 아무 불이익 없이 해제되지 않으며, 방치하면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어 신고 금액이 피해 환급 재원으로 소멸된 후 해제됩니다.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이나 정당한 권원으로 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이의제기를 해야 하며, 소명 자료의 구성에 따라 해제 여부와 형사 절차의 방향이 함께 달라질 수 있어 초기에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전내구제는 렌탈료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가전제품을 렌탈한 뒤 업자에게 넘겨 현금을 받는 구조이며, 온라인 후기가 말하는 합법적인 급전 마련 방법이 아니라 렌탈사를 속이는 사기죄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고 렌탈료와 위약금은 민사채무로 그대로 남기 때문에,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계약 당시의 소득과 납부 내역 등 편취 범의를 다툴 수 있는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여 초기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조내구제 대출로 선지급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상조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가 주된 혐의로 적용되고,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계약 당시 월 납입금을 낼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제공받은 물품을 넘긴 경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편취 범의 인정 여부가 갈리므로, 가입 경위와 자금 사용처를 증빙과 함께 정리해 두면 처분 수위를 다투는 데 실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