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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이자 약정은 전부 무효이므로, 이미 낸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연 60%를 넘는 초고금리나 성착취·폭행·협박이 결부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되어, 낸 돈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등록 대부업자라도 연 20%를 넘는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반환 대상이며,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1.지분 등기까지 마쳤더라도 미확정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가 입증되면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기획부동산 법인은 폐업과 자금 이전이 잦으므로, 소송이나 고소보다 법인 계좌와 법인 명의 잔여 지분 가압류를 먼저 검토해야 회수 가능성이 남습니다. 3.사기죄 고소와 배상명령, 실질 운영자·영업사원 상대 손해배상을 함께 설계하되, 대체 부지 교환 제안은 취소권을 잃게 할 수 있어 수락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3줄 요약 1.2026년 F6비자 소득요건은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 세전 소득이 2인 가구 25,195,752원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하면 순재산의 5%나 동일 세대 직계가족의 소득·재산을 더할 수 있습니다. 2.5년 내 다른 배우자 초청, 초청인의 범죄 전력, 단기체류·불법체류 상태의 국내 변경 신청은 제한되고, 사증이 불허되면 원칙적으로 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3.해외 사증 거부는 외국인 본인이 소송으로 다투기 어려워 재신청이 현실적인 경로이며, 국내 체류자격 변경·연장 불허는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1.PF대출은 기업의 신용이나 담보가 아니라 개발사업의 사업성과 분양·임대수입 같은 미래 현금흐름을 보고, 사업 목적 법인(SPC) 등 시행 주체에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2.금리는 토지 매입 단계의 브릿지론이 인허가 이후의 본PF보다 높고, 취급·자문 수수료 등은 명칭과 관계없이 이자로 간주되어 최고이자율(연 20%) 판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2027년 5%를 시작으로 2030년 2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며, 주거사업장은 2년간 한시 유예되었습니다.
3줄 요약 1.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약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는 법령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면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2.리베이트 자금을 회사 돈으로 마련했다면 회사를 피해자로 한 업무상 횡령·배임이 추가로 문제되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3.회삿돈 41억여 원을 리베이트로 쓴 제약사 대표에게 1심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고, 형사처벌 외에도 몰수·추징, 행정처분, 의료인 면허취소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1.외국환거래법 신고의무 위반은 위반금액에 따라 경고·과태료·형사처벌로 나뉘며, 자본거래 신고는 20억 원, 지급·수령 방법 신고는 50억 원, 지급수단 수출입 신고는 미화 3만 달러를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기준금액 이하 신고의무 위반은 1억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 과태료 처분 후 2년 안에 다시 위반하거나 등록 없이 환치기를 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3.적발 전 자진신고는 과태료를 5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이고(여러 사유 합산 75% 한도),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받고 과태료 절차가 종료됩니다.
3줄 요약 1.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2.과징금은 명의신탁자에게만 부과되며, 부동산평가액과 의무위반 경과기간별 부과율을 더해 최대 30%까지 산정되고 1년 안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추가됩니다. 3.공소시효는 명의신탁자 7년, 명의수탁자 5년이지만, 과징금 제척기간 5년은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부터 진행하므로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과징금은 남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