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 기소유예 결정
사건 배경
본 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고, 성관계를 나누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들키게 되어 해당 죄명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행위 자체가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 본인이 이 것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은 처음부터 변함이 없었습니다.
주요 쟁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법률 전략
의뢰인의 경우 나이가 굉장히 어렸고,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2차 가해 우려 등의 문제로 인하여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합의 요청을 하는 등의 행위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성폭법 위반 범죄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되는 경우가 자주 있기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전달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참작 사유 및 합의 등이 고려되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카촬 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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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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