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 피고소 사건 -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사건 배경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이후 점주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하여 이를 리뷰로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리뷰에는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인 글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실제 발생한 사실을 토대로 솔직한 평가를 내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점주는 리뷰글을 특정하여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형법 제311조(모욕)
법률 전략
의뢰인이 작성한 글을 검토하는게 선결적이었기에, 실제로 어떤 내용으로 글을 작성했는지 그리고 리뷰 글에 부합하는 사진 자료나 당시 동행인이 있었는지 등을 자세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리뷰 글 자체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게나 점주의 명훼를 훼손하는 정도의 글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강하게 주장하고, 과거 사례 및 법원 판결례를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상세히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 진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교제관계 폭행·주거침입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한 뒤 폭행·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수년간 기록해 온 다툼 메모와 사진, 자택 홈캠 영상이 한꺼번에 제출되면서, 의뢰인은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뒤섞인 채 신병이 묶일 위험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사유인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각각 별도의 자료 묶음으로 나누어 반박하고, 결별 후 물건 반환 요청이라는 방문 경위와 자발적 교정치료 예약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동업재산 카드 반출 절도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사례
동업자와 함께 트레이딩 카드 게임(TCG) 카드를 사들여 매장에서 팔던 의뢰인은, 재고 일부를 야간에 매장 밖으로 옮겼다가 동업자로부터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쟁점은 공동으로 사들인 카드가 절도죄가 말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카드가 동업재산이라는 점은 그대로 인정하되, 반출 경로와 판매 방식이 평소 거래와 같았다는 자료를 모아 사후 정산 목적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은 절취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고, 의뢰인은 형사 전과 없이 정산 문제를 민사 절차에서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