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 피고소 사건 -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사건 배경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이후 점주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하여 이를 리뷰로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리뷰에는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인 글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실제 발생한 사실을 토대로 솔직한 평가를 내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점주는 리뷰글을 특정하여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형법 제311조(모욕)
법률 전략
의뢰인이 작성한 글을 검토하는게 선결적이었기에, 실제로 어떤 내용으로 글을 작성했는지 그리고 리뷰 글에 부합하는 사진 자료나 당시 동행인이 있었는지 등을 자세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리뷰 글 자체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게나 점주의 명훼를 훼손하는 정도의 글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강하게 주장하고, 과거 사례 및 법원 판결례를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상세히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 진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가방으로 치게 되어 고소당한 과실치상 무혐의 사례
공공장소 내에서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중 인근에 있던 상대방이 넘어졌다는 이유로 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일상적인 보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곧바로 형사상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전 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고소 당한 후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일련의 연락 행위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감정적 반응으로 판단되어,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