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살인미수(변경 후 상해) 사건 - 기소유예 결정
사건 배경
본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오해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신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 있는 음식을 먹게 한 후,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 최초에는 '살인미수' 혐의 사실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 —형법 제254조(미수범)
-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법률 전략
의뢰인의 경우 처음에는 살인미수로 조사가 시작되었으나, 실제 사실 관계상 살인의 고의를 가졌다거나 그에 준하는 증거물이 발견된 것은 아니기에 '상해'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부합하는 양형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긴밀한 합의 진행을 통하여 처벌 불원 및 합의서까지 받아내며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 시킬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최초 시작된 살인미수 혐의를 상해로 의율변경 후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가방으로 치게 되어 고소당한 과실치상 무혐의 사례
공공장소 내에서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중 인근에 있던 상대방이 넘어졌다는 이유로 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일상적인 보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곧바로 형사상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전 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고소 당한 후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일련의 연락 행위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감정적 반응으로 판단되어,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