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살인미수(변경 후 상해) 사건 - 기소유예 결정
사건 배경
본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오해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신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 있는 음식을 먹게 한 후,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 최초에는 '살인미수' 혐의 사실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 —형법 제254조(미수범)
-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법률 전략
의뢰인의 경우 처음에는 살인미수로 조사가 시작되었으나, 실제 사실 관계상 살인의 고의를 가졌다거나 그에 준하는 증거물이 발견된 것은 아니기에 '상해'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부합하는 양형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긴밀한 합의 진행을 통하여 처벌 불원 및 합의서까지 받아내며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 시킬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최초 시작된 살인미수 혐의를 상해로 의율변경 후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교제관계 폭행·주거침입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한 뒤 폭행·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수년간 기록해 온 다툼 메모와 사진, 자택 홈캠 영상이 한꺼번에 제출되면서, 의뢰인은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뒤섞인 채 신병이 묶일 위험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사유인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각각 별도의 자료 묶음으로 나누어 반박하고, 결별 후 물건 반환 요청이라는 방문 경위와 자발적 교정치료 예약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동업재산 카드 반출 절도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사례
동업자와 함께 트레이딩 카드 게임(TCG) 카드를 사들여 매장에서 팔던 의뢰인은, 재고 일부를 야간에 매장 밖으로 옮겼다가 동업자로부터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쟁점은 공동으로 사들인 카드가 절도죄가 말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카드가 동업재산이라는 점은 그대로 인정하되, 반출 경로와 판매 방식이 평소 거래와 같았다는 자료를 모아 사후 정산 목적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은 절취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고, 의뢰인은 형사 전과 없이 정산 문제를 민사 절차에서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