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6주 상해, 합의 없이 집행유예 사례

30대 직장인인 A씨는 평소 성실하게 경제 활동을 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A씨는 금요일 저녁 친구들과 술을 한잔 하는 도중, 옆자리 모르는 사람과의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툭 치는 정도가 아닌 일방적으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전치 6주에 해당하는 매우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합의 의사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상해' 범죄로 기소가 되어 공판 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죄를 부인하는 사건은 아니었으나 피해자가 명확하게 있기에 제대로 된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했으나, 그러기엔 상황이 허락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합의였기에 합의 진행을 다시 재개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크고, 감정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기에 합의는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결국 의뢰인도 더 이상의 합의 의사를 타진하지 않기로 하였고, 형사 공탁보다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 등을 요약하고, 양형 사유들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부터 시작하여 합의 의사 및 사과 전달을 얼마나 진심으로 하였는지, 실제 상대방이 어떤 식의 답을 해왔는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양형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차근 차근 파악한 후 의견서로 제출하고 재판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전치 6주 상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의 없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