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상해 사건 - 합의 없이 집행유예 선고
사건 배경
30대 직장인인 A씨는 평소 성실하게 경제 활동을 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A씨는 금요일 저녁 친구들과 술을 한잔 하는 도중, 옆자리 모르는 사람과의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툭 치는 정도가 아닌 일방적으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전치 6주에 해당하는 매우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합의 의사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상해' 범죄로 기소가 되어 공판 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죄를 부인하는 사건은 아니었으나 피해자가 명확하게 있기에 제대로 된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했으나, 그러기엔 상황이 허락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법률 전략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합의였기에 합의 진행을 다시 재개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크고, 감정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기에 합의는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결국 의뢰인도 더 이상의 합의 의사를 타진하지 않기로 하였고, 형사 공탁보다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 등을 요약하고, 양형 사유들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부터 시작하여 합의 의사 및 사과 전달을 얼마나 진심으로 하였는지, 실제 상대방이 어떤 식의 답을 해왔는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양형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차근 차근 파악한 후 의견서로 제출하고 재판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전치 6주 상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의 없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교제관계 폭행·주거침입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한 뒤 폭행·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수년간 기록해 온 다툼 메모와 사진, 자택 홈캠 영상이 한꺼번에 제출되면서, 의뢰인은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뒤섞인 채 신병이 묶일 위험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사유인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각각 별도의 자료 묶음으로 나누어 반박하고, 결별 후 물건 반환 요청이라는 방문 경위와 자발적 교정치료 예약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동업재산 카드 반출 절도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사례
동업자와 함께 트레이딩 카드 게임(TCG) 카드를 사들여 매장에서 팔던 의뢰인은, 재고 일부를 야간에 매장 밖으로 옮겼다가 동업자로부터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쟁점은 공동으로 사들인 카드가 절도죄가 말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카드가 동업재산이라는 점은 그대로 인정하되, 반출 경로와 판매 방식이 평소 거래와 같았다는 자료를 모아 사후 정산 목적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은 절취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고, 의뢰인은 형사 전과 없이 정산 문제를 민사 절차에서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