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건 배경
본 의뢰인은 실제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대방을 여러 번 마주하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하여 상대방은 자신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의뢰인을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점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짧은 기간 내 여러 차례 마주하게 된 것은 사실이었으나, 의뢰인에게 스토킹의 고의는 전혀 없었기에 억울한 점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력히 주장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전략
형법상 스토킹처벌법의 법리를 토대로 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우연적으로나마 상대방에게 스토킹으로 느껴질 수 있을 지는 모르더라도 당시 CCTV 및 관련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결코 범죄 행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절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주관적인 생각만으로 의뢰인의 '스토킹처벌법'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모든 조력을 다하여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혐의사실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가방으로 치게 되어 고소당한 과실치상 무혐의 사례
공공장소 내에서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중 인근에 있던 상대방이 넘어졌다는 이유로 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일상적인 보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곧바로 형사상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전 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고소 당한 후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일련의 연락 행위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감정적 반응으로 판단되어,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