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업무방해 사건 - 불송치 결정
사건 배경
의뢰인은 배달 음식 어플을 이용하여 식사 후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기에, 사실에 기반하여 정중히 리뷰 댓글을 남긴 사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지 못하는 중, 문자로 고소 하겠다는 점주의 메세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댓글로 인하여 자신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취지였고, 얼마 후 경찰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법률 전략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는 그 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의 요건이 필요한데 단순 리뷰 글만으로는 위계나 위력에까지 이르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허위사실 유포가 성립하냐의 문제였으나, 의뢰인의 글은 실제 사실 관계를 토대로 한 객관적인 평가에 불과했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그 자체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참여하였고, 결국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업무방해 범죄 사실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가방으로 치게 되어 고소당한 과실치상 무혐의 사례
공공장소 내에서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중 인근에 있던 상대방이 넘어졌다는 이유로 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일상적인 보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곧바로 형사상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전 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고소 당한 후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일련의 연락 행위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감정적 반응으로 판단되어,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