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 집행유예 선고
사건 배경
의뢰인분은 대형 트럭을 이면도로 내에서 운전하던 도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지나가는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실수이긴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사망하게 했다는 점에 많이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고, 유가족들과의 합의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는 물론이고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기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일을 진행하기로 마음 먹은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법률 전략
본 사안의 경우, 사실 관계 자체는 명백하나 사고 당시 의뢰인의 예견 가능성 그리고 피해자의 일부 과실 등에 대해 논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상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가입한 운전자 보험 약관 등을 확인하여 보험사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원도 빠르게 산정하였습니다. 최소한 법적 문제와는 별개로도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전화고 합의금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컸기에, 합의 절차도 바로 진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망사고의 특성상 유가족들의 슬픔도 클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과정에서 감정 문제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교특법(치사)위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가방으로 치게 되어 고소당한 과실치상 무혐의 사례
공공장소 내에서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중 인근에 있던 상대방이 넘어졌다는 이유로 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일상적인 보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곧바로 형사상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전 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고소 당한 후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일련의 연락 행위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감정적 반응으로 판단되어,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