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 피고소 해결, 입건 전 조사종결 사례

의뢰인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중고 물품을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거래 도중 여러 차례 상대방과 거래 일시, 금액 등이 잘 맞지 않았고 혹시나 사기가 아닐까 먼저 걱정하며 물건을 판매할지 말지 고민하던 도중 판매를 결심하였습니다.그러나 물건 판매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떳떳하며 따로 상대방에게 응해줘야할 것이 없기에 그냥 무시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사기죄'의 피고소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풀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경찰서에 출석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일이 생각보다 길고 험난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소장이 접수되는 이후부터는, 아무리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수사 자체가 진행 되어야 합니다(물론 고소장 각하 정도의 사유가 있는 것은 제외). 본 사건 역시 변호사의 생각으로는 법리상으로는 범죄가 절대 성립할 수 없는 것이긴 하나, 거래 도중 여러 사실 관계로 인하여 일반인 입장에서는 '혹시나' 범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고소인 조사 이후 피고소인 조사까지 이루어지기에 의뢰인은 경찰 출석이 거진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범죄가 될 수 없음이 너무 명백하다는 점에 대해 신속하게 설명하여 수사기관 대응을 빠르게 진행하였고,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결국 별다른 경찰서 출석 없이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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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사기 피고소 형사 사건에서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