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사건 - 송치 결정
사건 배경
의뢰인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다른 유저와 댓글을 통해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논쟁으로 욕설을 하는 정도로 그쳤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아이디 일부분을 구글로 검색하는 등 속칭 '신상털기'를 하여 의뢰인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기존의 논쟁과 별개로 성적인 단어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사진 등을 게시하며 의뢰인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이러한 이유로 고소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법률 전략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는 단순 형법상의 범죄가 아니고 성폭법상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조금 더 엄격한 수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과거 단순히 모욕적인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단어'가 들어가있다는 이유만으로 통매음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에 대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진 않았기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웠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된 이후부터 상당히 구체적으로 성적인 발언과 사진을 올리며 의뢰인을 괴롭혔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포착했습니다. 증거 자료 수집 후 이를 뒷받침하는 법리와 관련 판결례를 포함하여 고소장과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피고소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로 가해자에 대한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가방으로 치게 되어 고소당한 과실치상 무혐의 사례
공공장소 내에서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중 인근에 있던 상대방이 넘어졌다는 이유로 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일상적인 보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곧바로 형사상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전 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고소 당한 후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일련의 연락 행위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감정적 반응으로 판단되어,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