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특수협박(변경 전 : 특수공갈) 사건 - 특수협박으로 죄명 변경 후 벌금형 선고
사건 배경
본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금원을 지급 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하여 미수금 지급을 요청하다가 특수공갈미수 범죄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실제 사실 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의뢰인의 행위가 특수공갈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웠음에 따라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모든 것을 자백하되, 범죄사실 자체는 '특수협박'으로 의율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법률 전략
형법상 특수공갈 범죄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었기에 미수 범죄라 하더라도 벌금형이 나올 수 없음이 명백하였습니다. 형법상 특수협박 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의 행위가 특수공갈미수가 아닌 특수협박이라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정과 당시 사실 관계를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 및 양형 자료 제출과 변호사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특수협박'으로 의율 변경되어 기소되었고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형법상 특수협박 죄명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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