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 벌금형 선고
사건 배경
의뢰인 D씨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평일 낮 대로변에서 잠시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바람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주변의 사람을 범퍼로 들이 받아 해당 피해자에게 전치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다행히 본 의뢰인은 운전자 보험의 다양한 특약을 가입하고 있었기에, 보험금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 사건에 대한 감경 사유들 역시도 적절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법률 전략
본 사안의 경우 보험 특약을 명확하게 검토하였고, 보험금 등을 지급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후에는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하되 여러 양형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으로 법원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선고 이후 모든 벌금을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마지막까지 모든 절차에 대해 조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교특법(치상)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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