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코인거래소 출금정지 먹튀 피해 고소로 지급정지·피의자 송치 이끈 사례

수익이 찍혀 있는데 출금 버튼만 누르면 막히는 이유

화면에는 분명히 큰 수익이 찍혀 있는데, 막상 출금 버튼을 누르면 “미납 수수료가 있다”,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 “인증 보증금을 넣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반복해서 뜬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몇십만 원이던 요구가 회차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이미 넣은 돈까지 잃을까 봐 계속 송금하게 되는 구조라면 이는 전형적인 가짜 코인거래소 먹튀 수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과 SNS를 통해 알게 된 이른바 ‘투자 전문가’의 안내로 특정 코인 투자앱에 가입했습니다. 초기에 소액을 넣자 앱 화면에는 실제로 수익이 오르는 것처럼 표시되었고, 소액 출금도 한 차례 성공하면서 신뢰가 쌓였습니다. 이후 투자금을 늘리자 앱 잔고에는 상당한 평가금액이 표시되었지만, 정작 출금을 시도하자 고액 수수료 선납, 소득세 명목의 선입금, 계정 동결 해제비 등을 차례로 요구받았고, 요구에 응해 추가 송금을 하는 사이 앱 접속 자체가 차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확보하고 있던 자료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거래소를 사칭한 웹사이트·앱 주소(URL), 입금 안내 계좌, 출금 거부 화면 캡처, 수수료·세금 요구 메시지, 상담원과의 대화 로그, 송금 내역이 남아 있었고, 이 자료들은 가해 측을 특정하고 자금 흐름을 되짚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건이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니라 형사 사기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초기 대응 속도에 따라 남은 피해금의 지급정지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피해 규모가 큰 조직적 사기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이 경찰서에 접수만 해두는 방식으로는 자금 추적과 계좌 지급정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조력을 찾게 되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가상자산팀]이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가해 측이 앱 접속을 차단하기 전에 확보된 자료로 자금 흐름을 얼마나 빠르고 촘촘하게 재구성하느냐에 있었습니다. 피의자 특정과 계좌 지급정지, 두 가지를 동시에 노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확보 자료를 자금 흐름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먼저 의뢰인이 보유한 입금계좌, 송금 내역, 거래소 URL, 상담 로그, 출금 거부 화면을 시간순으로 정렬해 ‘유인 → 소액 성공 → 증액 → 출금 거부 → 추가 요구’의 전형적 편취 구조로 재구성했습니다. 흩어진 캡처를 하나의 자금 흐름표로 묶어 두면, 수사기관이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필요성을 판단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방식이 유효했던 이유는 기망행위와 재산상 손해, 인과관계가 자료 자체로 드러나도록 정리되어 고소장의 설득력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료가 캡처 위주여서 원본성·무결성이 다투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플랫폼에 대한 사실조회나 포렌식으로 보강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피해금 지급정지를 병행해 회수 가능성을 확보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송금이 이루어진 계좌에 대해 금융기관 지급정지 요청과 수사협조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사기 피해에서 잔존 자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분산·인출되므로, 초기 지급정지는 실질적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이 전략이 유효했던 이유는 피해 직후 계좌에 남아 있던 자금이 추가 인출되기 전에 묶여, 이후 형사 절차와 민사 가압류의 실효성을 함께 높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코인 투자 유형의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상 즉시 지급정지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안이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 지급정지가 제한되거나 은행 협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피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 단서를 정리해 제출했다

입금계좌 명의자, 상담원 연락처, 도메인 등록 정보, 앱 배포 경로 등 가해 조직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별도 목록으로 정리해 고소장에 첨부하고, 계좌 명의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능성까지 함께 지적했습니다. 이 접근이 유효했던 이유는 총책 검거가 어렵더라도 계좌·인출책 등 접점 인물부터 수사가 시작될 단서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버·도메인이 해외에 있거나 대포통장·대포폰이 다단계로 얽혀 있는 경우에는 국제공조가 필요해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고, 최종 배후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 투자 사기(피해자 대리) → 지급정지 확보 및 피의자 송치로 정리되었습니다. 고소 접수 후 확보 자료를 기초로 자금 흐름 분석이 이루어졌고, 송금 계좌 중 일부에 대해 지급정지가 인정되어 남은 피해금 일부가 인출되지 않도록 묶였으며, 수사기관은 계좌 명의자를 비롯한 관련 피의자를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단순 접수에 그치지 않고, 회수 가능성과 형사 절차를 동시에 살아 있게 만든 것이 실질적 성과였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가짜 거래소 먹튀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자료 보전과 초기 자금 추적 속도라는 점입니다. 특히 유사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앱이 차단되기 전에 화면·대화·계좌 자료를 원본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고, 둘째, 형사 고소와 별개로 계좌 지급정지·가압류 같은 회수 수단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진행하면 처벌은 되어도 돈을 못 찾거나, 반대로 회수만 신경 쓰다 형사 단서를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가상자산팀은 피해자의 남은 자료에서 최대한의 단서를 끌어내고, 형사와 회수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사건마다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코인 출금이 막히고 수수료를 요구하면 사기인가요?

정상적인 거래소는 출금 시 별도의 세금 선납이나 보증금, 계정 해제비를 개인 계좌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익이 표시되는데 출금 조건으로 추가 입금을 반복 요구한다면 가짜 거래소 먹튀 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구에 응하기 전에 입금을 멈추고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앱 접속이 차단됐는데 신고가 의미 있나요?

접속이 차단되어도 송금 내역, 대화 로그, 화면 캡처가 남아 있다면 피의자 특정과 자금 추적의 단서가 됩니다. 오히려 차단 이후에도 남은 자료를 빨리 정리해 제출할수록 지급정지와 수사 착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백업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입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회수 여부는 남은 자금 잔존 여부, 지급정지 시점, 자금 분산 정도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 직후 계좌 지급정지가 인정되면 잔존 자금 일부를 묶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출·분산으로 회수 폭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금한 계좌 명의자만 처벌되고 끝나나요?

계좌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 방조로 우선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명의자 조사에서 확인된 자금 흐름이 총책·인출책으로 이어지는 단서가 되므로, 접점 인물부터 수사가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단계 계좌 구조에서는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해외에 있다는데 국내 수사가 되나요?

피해자가 국내에서 송금했고 입금계좌가 국내 계좌라면 국내 수사기관의 관할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버·도메인이 해외라도 국내 계좌와 인출 경로를 단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후 조직이 해외에 있으면 국제공조가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거래소 주소, 입금계좌, 송금 내역, 출금 거부 화면, 상담 대화, 앱 설치 경로를 원본 형태로 백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후 형사 고소와 계좌 지급정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회수와 처벌 양쪽에 유리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자료 보전과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 사건 경위와 보유 자료를 함께 전달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전문 분야: PG, 핀테크, 스타트업, 가상자산, AML, 전자금융
최종 검토: 2026. 05 본 업무사례는 가상자산 분야를 담당하는 서준범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