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부당이득 반환 민사소송 청구인용 사례

코인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투자금이었다”거나 “이미 처분했다”고 말하며 반환을 미루는 상황이라면, 단순한 독촉보다 반환 대상과 집행 대상을 먼저 특정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이동 경위가 분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특정 코인을 상대방이 안내한 지갑주소로 이전했습니다. 당초 대화에서는 단기 보관 후 반환하거나 동일 수량을 되돌려주기로 정리했지만, 상대방은 이후 코인을 돌려주지 않았고 일부 수량은 거래소 계정으로 이동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가상자산은 실물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갑주소, TXID, 거래소 입출금 내역, 체결 화면을 통해 이동 경로를 상당 부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송금 당시 지갑주소와 거래소 계정 내역을 먼저 묶어야 반환청구의 상대방과 청구 금액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상대방이 코인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처분했다면 어느 시점의 시가로 금전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민사소송과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반환 요구 메시지와 내용증명에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지갑을 바꾸거나 거래소에서 원화로 환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본안소송만 진행하면 판결 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민사상 불이익은 단순한 반환 지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반환의무가 인정된 피고는 가상자산 원물 반환, 동일 종류·수량 반환, 변론종결 당시 시가 상당액 지급,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까지 감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챙긴 자료

• 송금 당시 지갑주소, TXID, 네트워크 종류, 코인명과 수량

• 거래소 입출금 화면, 상대방 계정 식별 자료, 입금·출금 시간

• 반환 약정 대화, 반환 요구 메시지, 내용증명 발송 내역

• 시세산정일별 가격 자료, 원화 환산표, 처분 정황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가상자산팀이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흐름은 코인을 "얼마나 보냈는지"보다 "누가, 어떤 법률상 원인으로, 어느 계정에 보유했는지"를 설명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송금 경로를 시간순으로 고정하다

먼저 지갑주소, TXID, 거래소 입출금 화면, 대화자료를 시간순 표로 정리했습니다. 단순 캡처만 제출하면 상대방이 "다른 거래와 섞인 자료"라고 다툴 수 있어, 네트워크와 수량, 송금 시각, 수령 계정 표시를 한 줄로 연결했습니다.

이 전략은 코인 반환청구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반환 대상 특정에 직접 작용했습니다. 다만 개인지갑에서 여러 차례 전송이 반복됐거나 믹싱 서비스가 개입된 경우에는 동일한 방식만으로 상대방 계정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과 약정 반환을 함께 정리하다

상대방은 "투자 목적으로 받은 코인"이라고 주장할 여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반환 약정 메시지, 송금 전후 대화, 반환 요구 기록을 근거로 법률상 원인이 없는 수령이라는 점과 약정상 반환의무를 병렬로 구성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반환을 정하고,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는 수익자의 선의·악의에 따른 반환범위를 나눕니다. 이 법리 정리는 상대방의 보유 원인 반박을 좁히는 데 유효했습니다.

원물 반환과 시가 상당액을 병합하다

가상자산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코인을 이미 매도했거나 다른 지갑으로 옮긴 뒤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에는 원칙적으로 동일 종류와 수량의 반환을 구하되, 집행불능에 대비해 시가 상당액 지급 청구를 함께 설계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가합22393, 2025가합20759 판결도 거래소 계정에 표시된 가상자산 반환청구권과 부당이득 반환 구조를 구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원물 반환과 금전 환산을 함께 정리하면 판결 후 집행 단계에서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보전처분과 집행 대상을 동시에 설계하다

본안소송 전후로 상대방이 코인을 이동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압류와 추심명령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허용하고,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와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는 채권압류와 추심·전부 구조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거래소 보관 코인은 거래소에 대한 출금·반환·예치금 반환청구권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략은 상대방의 처분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지만, 거래소 특정 자료가 없거나 해외 거래소만 연결된 사안에서는 송달과 집행 가능성을 별도로 설계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코인 부당이득 반환 민사소송에서 저희의 청구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 반환청구 사건에서 청구인용을 받은 사례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동일 종류·수량의 반환을 구할 근거와 원물 반환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시가 상당액 청구 구조를 함께 확보했습니다.

전략의 핵심은 지갑주소와 거래소 계정 자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시간표로 묶은 데 있었습니다. 번화는 코인 이동 경로, 부당이득 법리, 보전처분 가능성을 같이 정리해 본안 판단과 집행 준비가 끊기지 않도록 사건을 설계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시세산정일과 제3채무자 특정입니다. 같은 코인 반환청구라도 송금일, 반환요구일, 변론종결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금액을 설명하는지에 따라 청구취지와 증거목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 부당이득 반환 민사소송은 어떤 경우에 제기하나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코인을 받았거나, 반환 약정이 있었는데 돌려주지 않을 때 제기합니다. 착오 전송, 대여 후 미반환, 보관·위탁 후 무단 처분, 거래소 계정 이전 분쟁이 대표적입니다.

첫 단계에서는 코인명, 네트워크, 수량, 지갑주소, TXID를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반환 약정이나 착오 전송 경위를 입증하는 대화자료를 붙입니다.

가상자산을 이미 팔았다면 원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물 반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동일 종류·수량 반환과 시가 상당액 지급 청구를 함께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가를 어느 날 기준으로 볼지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처분 시점을 숨기면 거래소 입출금 내역, 매도 화면, 원화 출금 내역을 통해 간접 사실을 쌓아야 합니다. 금액 청구는 코인 수량만큼이나 기준일 설명이 중요합니다.

거래소 계정에 있는 코인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거래소 보관 코인은 거래소에 대한 출금·반환·예치금 반환청구권을 대상으로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제3채무자가 되는 구조를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거래소 계정 정보가 부족하면 법원이 보전 필요성과 대상을 좁게 볼 수 있습니다. 계정 식별 자료, 실명확인 계좌, 입출금 시각을 최대한 촘촘히 정리해야 합니다.

코인 반환청구에서 지갑주소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지갑주소는 출발점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상대방의 수령과 보유 원인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TXID, 대화자료, 거래소 입출금 내역, 상대방이 주소를 안내한 정황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지갑을 거쳐 이동한 경우에는 중간 지갑의 역할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상대방이 수령 주체를 다투기 쉽습니다.

코인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시세산정일은 왜 중요한가요?

가상자산 가격은 짧은 기간에도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시세산정일은 청구금액과 직결됩니다. 원물 반환이 어렵다면 어느 시점의 원화 가치를 기준으로 할지 법리와 자료를 맞춰야 합니다.

송금일, 반환거절일, 소장 제출일, 변론종결일 가격을 표로 정리하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래소별 가격 차이가 있는 경우 기준 거래소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민사 반환청구는 안 해도 되나요?

형사 절차는 처벌 여부와 수사자료 확보에 초점을 두고, 민사 절차는 반환과 집행을 직접 목표로 합니다. 둘은 목적이 달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합의가 진행되더라도 합의서에 반환 수량, 지급기한, 미이행 시 조치가 빠지면 민사적 회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환을 목표로 한다면 민사 청구취지와 보전처분을 별도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코인명, 수량, 네트워크, TXID, 지갑주소, 상대방 안내 메시지, 반환 요구 내역을 한 파일로 모아야 합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상대방의 보유 원인 반박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 상대방 거래소 계정, 연결 은행계좌, 원화 출금 정황을 확인해 본안소송과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자료 보전과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 사건 경위와 보유 자료를 함께 전달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전문 분야: 가상자산 반환청구, 디지털자산 민사분쟁,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자문

수행 경험: 코인 반환청구·부당이득 반환소송 대응, 거래소 계정·지갑주소 기반 보전처분 검토

최종 검토: 2026. 05 본 업무사례는 해당 카테고리에 맞는 가상자산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