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인 드론 촬영으로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례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군사기지법 위반 공범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신가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동행인이 저지른 일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경기도 소재 군부대 인근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단순한 나들이였고, 의뢰인 스스로는 드론을 조종하거나 촬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행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사시설을 드론으로 촬영하자, 의뢰인은 공모(共謀) 관계에 있다는 혐의를 받아 함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은 결코 가볍지 않은 혐의입니다. 동법 제16조에 따르면 보호구역 내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혐의 사실을 정확히 다투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드론 촬영 동영상, 현장 CCTV 영상, 통화 기록 등 다양한 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드론이 비행하던 당시 의뢰인은 해당 장소가 아닌 가까운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사전 공모를 입증할 만한 증거 또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이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형사팀이 검토하였습니다.

Q: 드론을 직접 조종하지 않아도 군사기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직접 조종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공모하였거나 촬영 결과물을 공유받는 등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역할 분담이나 의사 합치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Q: 동행인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 함께 있으면 무조건 공범이 되나요?

A: 아닙니다. 형법상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 동행이 아니라 범행에 대한 공동의 의사와 실질적인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군사시설 보호구역인지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보호구역 지정 사실을 몰랐다는 점(고의 부존재)은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혐의 자체를 다투는 전략 중 하나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경기도 군부대 인근에서 드론을 날리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A: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는 관할부대장 등의 사전 승인 없이 드론으로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해당 구역 지정 여부는 국방부 고시 또는 현장 안내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에서 공범으로 입건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진술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수사 초기 진술 내용이 이후 혐의 인정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무엇이었나?

공모공동정범 성립 요건이 핵심 쟁점이었다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되려면, ① 2인 이상 사이에 공동의 범행 의사(공모)가 있어야 하고, ② 그 공모에 기초하여 각자가 실질적으로 범행에 기여하였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드론 촬영에 앞서 동행인과 구체적인 공모를 하였는지, 또는 촬영 결과물을 전달 받는 등 실질적 기여를 하였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단순 동행과 공모의 경계

동행인과 함께 이동하고, 촬영 직전 통화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것만으로 공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모공동정범 성립을 위해 단순 인식이나 방조적 행위가 아닌, 공동 범행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공모 입증을 위해서는 드론 촬영 관련 사전 대화 내용, 영상 전송 여부 등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공모로 연결되지 않게 차단하는 전략의 사용

CCTV·드론 영상 분석으로 의뢰인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공모 관계를 다투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드론이 실제로 비행하던 시간대에 의뢰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객관적 증거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장 CCTV 영상과 드론 촬영 영상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드론이 군사시설을 촬영하던 당시 의뢰인은 현장이 아닌 실내에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의뢰인이 드론 촬영 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는 혐의의 핵심을 허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촬영 장소에 동석한 정황이 있는 경우라면 같은 논리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화 기록만으로는 공모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동행인이 드론 비행 직전 의뢰인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통화가 공모의 정황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나, 통화 내용이 군사시설 촬영과 구체적으로 연관된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어디 있는지 찾는지 등 일상적인 연락은 공모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만약 통화 내용 중 촬영 장소나 방법을 논의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당연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촬영 영상 미공유·관련 파일 미수신을 확인하여 공모 고리를 끊었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전형적인 사례 중 하나는 범행 결과물을 공유받는 경우입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동행인으로부터 드론 촬영 영상을 전송받거나 관련 파일을 공유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를 메신저 기록, 클라우드 공유 이력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촬영 결과물에 대한 접근 이력이 없다는 사실은 의뢰인이 범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방문 목적과 동선을 일관되게 정리하여 진술의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공모 혐의를 다툴 때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방문 경위, 동행인과의 관계, 당일 행동 내역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군사시설 촬영에 대한 인식이나 사전 계획이 없었음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진술이 중간에 바뀌거나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초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가 결정적입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군사기지법 위반 공모 혐의 → 불송치(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지었으며, 이후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현장에 동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모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실제 수사 결과로 확인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당시 의뢰인의 실제 위치, 통화의 내용과 맥락, 촬영 결과물 공유 여부를 조기에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불분명하게 처리되면 공모 혐의가 유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은 국가보안 관련 사안으로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다루는 혐의이므로, 억울한 상황에서도 초기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단독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고, 번화 형사팀에서 검토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