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낸 사고, 손해배상 청구 39% 감액 조정 사례

지인 부탁으로 몰던 화물차, 사고 한 번에 3,700만 원 청구서가 날아왔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의뢰인은 지인 소유의 5톤 화물차량을 주 1회씩 운전하며 그 지인의 운송 업무 일부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던 2024년 9월경 새벽 시간대 운전 중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차량은 전손(수리 불가) 처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1,7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성실히 변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차량 소유자는 신차급 대체차량 구입비, 윙바디·파워게이트 설치비, 57일분 휴업손해, 보험료, 번호판 수수료, 지게차 비용까지 합산하여 총 37,855,912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면 의뢰인은 이미 변제한 금액 외에 약 3,800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손해액 산정과 책임제한 법리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소장을 받은 직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민사 전문팀이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무엇이었나?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훼손된 차량의 손해액은 사고 당시 동일한 차종·연식·사용상태·주행거리의 중고차를 시장에서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원고는 대체 신차 구입비와 개량 비용 전액인 34,820,000원을 교환가치 손해로 주장하였으나, 사고 차량은 2009년식으로 주행거리가 300만 km를 초과한 노후 차량이었음. 영업용 차량 구조변경 비용 역시 감가상각 대상에 포함된다는 하급심 판례(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20273 판결)도 쟁점이 되었음.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는 신의칙상 제한됨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의 성격과 규모, 근로조건, 손실 분산에 관한 배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 내에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 또한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는 유효한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성립함(대법원 2021다283834 판결 등). 원고가 의뢰인을 '지인'이라고만 표현한 것과 달리, 실질은 사용자-피용자 관계였는지가 다투어졌음.

이 사건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대응은 무엇이었나?

노후 차량의 실제 교환가치를 입증해 청구액의 거품을 걷어냈다

번화는 사고 차량이 2009년식, 주행거리 300만 km를 초과한 노후 차량임을 확인하고, 유사 차종(2011년식 윙바디 4.5톤, 주행거리 약 19만 km)의 중고 시세가 3,000만 원 수준임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00만 km를 운행한 차량의 가치가 이와 같을 수 없다는 경험칙을 근거로, 실제 교환가치는 2,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대체 신차 구입비 전액이 곧 교환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판례 법리를 정면으로 제시한 것이 청구액 감액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휴업손해 57일 주장의 산정 오류를 짚어냈다

원고는 57일간의 휴업손해 약 1,550만 원을 주장하였으나, 번화는 신차 구입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을 10일로 본 하급심 판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54014 판결)를 제시하며 기간의 과다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의 수익 산정이 유류비·통행료만 공제하고 감가상각비, 세금, 보험료 등 필수 고정비용을 반영하지 않아 순수익이 과다 계산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손해액 산정 방식 자체의 허점을 짚은 것이 조정 단계에서 유효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지인'이 아닌 실질적 사용-종속 관계를 입증해 책임제한을 이끌어냈다

원고 스스로 소장에서 의뢰인이 주 1회씩 정기적으로 자신의 운송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인정한 점을 포착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피용자 관계에 해당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여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의뢰인을 운전자로 포함하는 종합보험 미가입 등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지적하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상 책임이 대폭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업 이익을 얻는 사용자가 사업상 위험까지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법리가 감액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변제금·대여금·미지급 임금을 빠짐없이 정리해 공제를 주장했다

의뢰인이 이미 변제한 1,714만 원 외에도, 원고에게 빌려준 대여금, 사고 직후 지출한 견인차 비용 190만 원, 약 10주간 무임금으로 수행한 운송업무의 미지급 임금 등을 이체내역으로 입증하여 공제·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사고 자체에 대한 의뢰인의 과실이 명백한 사안이었으므로 책임을 전부 부정하기는 어려웠고, 유사 사건에서도 감액의 폭은 증거의 구체성과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대응은 무엇이었나?

노후 차량의 실제 교환가치를 입증해 청구액의 거품을 걷어냈다

번화는 사고 차량이 2009년식, 주행거리 300만 km를 초과한 노후 차량임을 확인하고, 유사 차종(2011년식 윙바디 4.5톤, 주행거리 약 19만 km)의 중고 시세가 3,000만 원 수준임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00만 km를 운행한 차량의 가치가 이와 같을 수 없다는 경험칙을 근거로, 실제 교환가치는 2,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대체 신차 구입비 전액이 곧 교환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판례 법리를 정면으로 제시한 것이 청구액 감액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휴업손해 57일 주장의 산정 오류를 짚어냈다

원고는 57일간의 휴업손해 약 1,550만 원을 주장하였으나, 번화는 신차 구입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을 10일로 본 하급심 판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54014 판결)를 제시하며 기간의 과다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의 수익 산정이 유류비·통행료만 공제하고 감가상각비, 세금, 보험료 등 필수 고정비용을 반영하지 않아 순수익이 과다 계산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손해액 산정 방식 자체의 허점을 짚은 것이 조정 단계에서 유효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지인'이 아닌 실질적 사용-종속 관계를 입증해 책임제한을 이끌어냈다

원고 스스로 소장에서 의뢰인이 주 1회씩 정기적으로 자신의 운송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인정한 점을 포착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피용자 관계에 해당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여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의뢰인을 운전자로 포함하는 종합보험 미가입 등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지적하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상 책임이 대폭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업 이익을 얻는 사용자가 사업상 위험까지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법리가 감액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변제금·대여금·미지급 임금을 빠짐없이 정리해 공제를 주장했다

의뢰인이 이미 변제한 1,714만 원 외에도, 원고에게 빌려준 대여금, 사고 직후 지출한 견인차 비용 190만 원, 약 10주간 무임금으로 수행한 운송업무의 미지급 임금 등을 이체내역으로 입증하여 공제·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사고 자체에 대한 의뢰인의 과실이 명백한 사안이었으므로 책임을 전부 부정하기는 어려웠고, 유사 사건에서도 감액의 폭은 증거의 구체성과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장님 차로 일하다 사고 냈는데 손해를 전부 물어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법리에 따라, 사용자는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5다52611 판결).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험 미가입 등 사용자의 과실이 있다면 책임은 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새 차 구입비 전액을 청구하는데 그대로 배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손 차량의 손해액은 새 차 구입비가 아니라 사고 당시 그 차량의 교환가치, 즉 동일한 차종·연식·주행거리의 중고차를 시장에서 취득하는 데 드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대법원 92다6112 판결). 노후 차량이라면 실제 배상액은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뭔가요? 판결과 다른가요?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고려해 내리는 결정으로, 송달 후 2주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고 감액·분할 지급 등 유연한 조건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 2026. 07. 본 업무사례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