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다회 밀수 및 흡연 혐의 사건 - 1심 실형 판결에 대해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
사건 배경
의뢰인은 200g 정도에 해당하는 대마류를 수입하였고 이에 더하여 여러 차례 대마 흡연의 점으로 1심 실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자백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사실 관계에 따라 본인의 범행 가담 정도를 줄일 필요가 있었고 적절한 양형 자료들을 제출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적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강력히 주장하면서 원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추가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전략
의뢰인이 인정하는 것은 원심과 동일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 감형 사유(가담 정도, 추가 양형 자료 등)를 계속해서 제출하고 참작을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입장에서도 원심의 판결을 존중할 수 밖에 없기에, 원심에서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 것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보완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대량의 대마 밀수 및 흡연 사실에 대하여 '실형인 원심 파기 후 항소심에서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교제관계 폭행·주거침입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한 뒤 폭행·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수년간 기록해 온 다툼 메모와 사진, 자택 홈캠 영상이 한꺼번에 제출되면서, 의뢰인은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뒤섞인 채 신병이 묶일 위험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사유인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각각 별도의 자료 묶음으로 나누어 반박하고, 결별 후 물건 반환 요청이라는 방문 경위와 자발적 교정치료 예약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협박 혐의 기소 후 합의서 제출로 공소기각된 사례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던 상대방에게 심야 메신저로 위협적 메시지를 보내 협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기소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교부했고, 이 서면이 제1회 공판기일에 법원에 제출되면서 공소기각 판결로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