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 사건 - 혐의 없음 결정
사건 배경
의뢰인은 텔레그램 내에서 테더 및 비트코인 등을 이용한 거래를 한 사실이 있었고, 호기심에 마약 관련 텔방에도 입장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던 중, 마약수사대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라온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법률 전략
의뢰인의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테더 및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들을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마약 검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소변 검사 및 모발 검사를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대마나 향정 마약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대마 및 향정 혐의사실 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대마) 범죄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가방으로 치게 되어 고소당한 과실치상 무혐의 사례
공공장소 내에서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중 인근에 있던 상대방이 넘어졌다는 이유로 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일상적인 보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곧바로 형사상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전 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고소 당한 후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일련의 연락 행위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감정적 반응으로 판단되어,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