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도박공간개설 등 항소심 사건 - 원심 파기 후 추징금 1/2 감액 선고
사건 배경
의뢰인들은 모두 불법 도박 장소를 개설하여 운영한 혐의로 이미 검거되어, 1심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이 도박장을 운영하며 실제로 사용한 비용 및 금원의 이체 내역, 운영 중 발생한 채무, 도박장 운영의 실상 등을 더욱 상세히 살펴보고 주장하지 않았기에, 실제 범죄 사실로 얻은 수익보다도 높은 수준의 추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추징)
- —형법 제247조(도박개장)
법률 전략
결국 의뢰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현실에 맞는 추징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도박장에서 행하는 도박들의 실제 자금 흐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실제 각 의뢰인들별 참여도와 입출금 내역에 대한 심층적 분석, 운영 중 발생한 채무가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등 수만건의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관련 판결례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1심에서 산정된 추징금이 너무 과도하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인 변소를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추징금과 관련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며, 원심의 추징금 판결을 파기하고 추징금을 1/2로 줄이는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들은 도박장 관련 1심의 추징 판단에 대하여 '원심파기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교제관계 폭행·주거침입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한 뒤 폭행·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수년간 기록해 온 다툼 메모와 사진, 자택 홈캠 영상이 한꺼번에 제출되면서, 의뢰인은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뒤섞인 채 신병이 묶일 위험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사유인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각각 별도의 자료 묶음으로 나누어 반박하고, 결별 후 물건 반환 요청이라는 방문 경위와 자발적 교정치료 예약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동업재산 카드 반출 절도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사례
동업자와 함께 트레이딩 카드 게임(TCG) 카드를 사들여 매장에서 팔던 의뢰인은, 재고 일부를 야간에 매장 밖으로 옮겼다가 동업자로부터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쟁점은 공동으로 사들인 카드가 절도죄가 말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카드가 동업재산이라는 점은 그대로 인정하되, 반출 경로와 판매 방식이 평소 거래와 같았다는 자료를 모아 사후 정산 목적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은 절취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고, 의뢰인은 형사 전과 없이 정산 문제를 민사 절차에서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