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준강간 사건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사건 배경
30대 자영업자인 B씨는 동종 전력 없이 자신의 사업으로 경제 활동을 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남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상대방과 2~3회 가량 만남을 가진 후 술을 많이 마시게 된 B씨는 상대방과 숙박업소에 들어갔고 그 사이에 범죄 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B씨를 즉시 고소하였고, 고소 당시에는 당연히 합의 의사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B씨는 '준강간'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범죄를 부인하는 사건은 아니었으나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만, 성범죄의 특성상 합의를 진행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법률 전략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입니다. 따라서 먼저 진지한 사과를 구하고, 의뢰인의 양형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성실히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피해자 역시 자신의 감정이 해소되지 않았기에 처음에는 사과를 받을 생각도, 합의를 할 생각도 없어보였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합의 의사를 물어볼 수도 없었기에, 검찰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 사과 메세지를 전달하여 형사 조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형사 조정을 성립시켰고, 의뢰인이 살아온 내용에 비추어 양형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태로 검사실에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준강간 피의사실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가방으로 치게 되어 고소당한 과실치상 무혐의 사례
공공장소 내에서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중 인근에 있던 상대방이 넘어졌다는 이유로 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일상적인 보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곧바로 형사상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전 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고소 당한 후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일련의 연락 행위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감정적 반응으로 판단되어,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