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다회 매수 및 투약 혐의 사건 - 기소유예 중 다시 기소유예 결정
사건 배경
해당 의뢰인은 이미 동종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미 받았던 상황에 있었기에 조금 더 세밀하게 법리를 검토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상황에서 다시 한 번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하던 중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전략
의뢰인은 동종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었기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거짓 없이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마약류를 투약하게 된 계기나 당시 상황에 대하여 가감 없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맞는 양형 자료도 모두 제출하였으며, 결국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었으나 다시 조사가 진행된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에 대하여 다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다회의 향정(필로폰) 매수 및 투약 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교제관계 폭행·주거침입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한 뒤 폭행·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수년간 기록해 온 다툼 메모와 사진, 자택 홈캠 영상이 한꺼번에 제출되면서, 의뢰인은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뒤섞인 채 신병이 묶일 위험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사유인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각각 별도의 자료 묶음으로 나누어 반박하고, 결별 후 물건 반환 요청이라는 방문 경위와 자발적 교정치료 예약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협박 혐의 기소 후 합의서 제출로 공소기각된 사례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던 상대방에게 심야 메신저로 위협적 메시지를 보내 협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기소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교부했고, 이 서면이 제1회 공판기일에 법원에 제출되면서 공소기각 판결로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