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다회 매수 및 투약 혐의 사건 - 기소유예 중 다시 기소유예 결정
사건 배경
해당 의뢰인은 이미 동종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미 받았던 상황에 있었기에 조금 더 세밀하게 법리를 검토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상황에서 다시 한 번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하던 중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전략
의뢰인은 동종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었기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거짓 없이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마약류를 투약하게 된 계기나 당시 상황에 대하여 가감 없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맞는 양형 자료도 모두 제출하였으며, 결국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었으나 다시 조사가 진행된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에 대하여 다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다회의 향정(필로폰) 매수 및 투약 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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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내에서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중 인근에 있던 상대방이 넘어졌다는 이유로 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일상적인 보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곧바로 형사상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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