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판결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도로를 건너던 상대방의 양팔을 짧게 붙잡은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기소됐고, 원심 무죄 뒤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번화는 CCTV의 보행신호, 차량 움직임, 접근 시점과 접촉 태양을 시간 순서로 연결해 성적 의도와 다른 합리적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항소심은 추행과 고의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 무죄

미등록 대부업 사건 추징액 감액 사례

미등록 대부업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사건에서, 조직 전체 수취액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실제 귀속된 금액을 특정해 추징액을 감액받은 사례입니다.

— 추징액 감액

보복운전 피고소, 난폭운전 변경 사례

형법상 특수협박 등 '보복운전' 피고소 사건 -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으로 범죄사실 변경

— 의율 변경 결정

트럭 운전 사망 사고, 집행유예 선고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 집행유예 선고

— 집행유예 선고

업무상 횡령 고소, 피해 변제 합의 후 기소유예 사례

중견 유통회사에서 자금 집행과 회계 실무를 맡던 의뢰인은 외부 회계법인의 정기감사에서 증빙 없는 출금 9,400만 원이 지적되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쟁점은 이 돈 전부를 개인이 가져간 몫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 지시로 집행한 현금까지 불법영득의사가 미치는지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3년치 계좌·카드 내역을 항목별로 갈라 회사 업무에 쓰인 부분을 분리하고, 남은 개인 유용분을 먼저 변제한 뒤 회사와 처벌불원 합의를 마쳤습니다. 검찰은 이득액을 1,850만 원으로 좁혀 인정하면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끝냈고, 의뢰인은 재판과 전과 기록 없이 재취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 기소유예

도박사이트 계좌제공 혐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구매대행 정산 업무로 알고 본인 명의 계좌를 빌려줬다가 불법 도박사이트 환전 통로로 쓰여 입건된 의뢰인이, 인식 범위와 관여 정도를 자료로 구분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기소유예

코인 사기의 주요 유형과 실제 사례 모음

코인 사기는 미신고 거래소 출금 거부, 락업·가짜 코인 판매, 리딩방·대리매매, 로맨스 스캠 등으로 나타납니다. 현행 처벌 규정과 지급정지·몰수·가압류의 적용 요건,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피해환급 제도를 실제 사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란? 위반시 처벌수위와 관련 사례로 보는 주요쟁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혐의이며, 2023년 11월 17일 시행된 개정 법률로 법정형이 크게 올랐습니다. 가담 경위와 대가 수수 내역, 자금 흐름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수사 초기부터 소명하면 가담 범위와 고의를 다투어 집행유예나 낮은 단계의 처분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억울한 보험사기 조사, 판례로 본 처벌 기준과 미수 인정 여부

보험사기 혐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청구 사실이 있으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고의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억울하게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청구 경위와 진료 자료로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보이스피싱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주요 유형과 수사관 예상 질문 모음

보이스피싱 경찰조사는 피해금이 거쳐 간 계좌와 현금 전달 경로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명의자와 전달자가 특정되면서 시작되고, 조사의 초점은 범행을 인식했는지와 대가를 받았는지에 맞춰집니다. 출석 전에 첫 연락 경위와 지시 내용, 계좌 개설 시점, 자금 흐름 자료를 확보해 두고 본인 신분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하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가와 인식이 인정되지 않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으나, 반대로 현금 수거나 재송금 정황이 뚜렷하면 사기죄의 공동정범까지 검토되므로 초기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례로 보는 초범 처벌 수위와 공소시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빌려준 행위만으로 성립할 수 있고, 접근매체 양도와 대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권고 형량범위를 낮추는 특별감경인자가 아니라 집행유예 판단에서 주요하게 참작되는 사유이므로, 접근매체를 넘기게 된 경위와 대가 관계,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넷뉴스]법률사무소 번화, '테헤란로 시대' 개막···사무실 이전과 새 CI로 제2의 도약 선언

번화는 이번 확장 이전을 계기로 금융·핀테크·가상자산 분야의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는 한편, 기업법무·부동산·형사 등 기존 주력 분야의 서비스 품질도 한층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개소 2년 반 만에 테헤란로 한복판에 새 둥지를 튼 법률사무소 번화가, 새로운 CI와 함께 써 내려갈 다음 성장 스토리에 법조계와 시장의 관심이 모인다.

형사소송법 개정 — 시행일, 주요 내용, 고소인에게 달라지는 절차

2026년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같은 해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 권한이 사라지고 고소·고발 접수와 1차 수사가 경찰로 모입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사건의 성패가 사실상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갈리게 되고, 불송치 이후의 불복 수단에도 3개월이라는 기한이 새로 붙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사건을 어떻게 구성해 제출하느냐가, 종전보다 훨씬 무겁게 작용합니다.